큰사진보기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노동개혁 추진 연기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관련사진보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던 '일하는 방식 개혁'(노동개혁) 법안이 데이터 조작 파문에 발목이 잡혔다.

일본 NHK에 따르면 1일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량노동제와 관련한 의혹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전면 삭제하고 입법 추진을 미루겠다"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의 '일하는 방식 개혁'은 재량노동제 확대, 초과근무시간 상한 규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담고 있다. 재량노동제는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사전에 합의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수당 없는 초과근무가 늘어날 것"이라고 반발하자 아베 총리는 지난달 국회에서 "재량노동제 노동자의 근무시간이 일반 노동자보다 짧다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주장했다가 실제로는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한 바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후생노동성이 관련 데이터를 취합해 발표한 보고서에도 400건 이상의 오류가 발견되자 재량노동제 확대에 반대하는 노동계와 야권에서는 데이터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아베 총리는 전날 스가 관방장관,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 등과 긴급 심야 회동을 열고 '일하는 방식 개혁'에서 제량노동제 확대 부문을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앞세워 야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정비밀보호법, 안전보장법제 등을 강행했던 아베 총리가 뒤로 물러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이번에도 여론을 거스를 경우 자민당 내에서도 반발이 커져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의 3연임 도전에 악재가 될 수 있는 데다가 헌법 개정도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결정으로 분석했다.

가토 후생노동상은 "국민의 의혹을 초래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량노동제의 확실한 실태를 파악해 다시 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