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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는 22일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행사 참석을 위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대표단을 2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파견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3년 3월, 당시 군 정찰총국장 자격으로 조선중앙TV에 출연해 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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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에 대해 "천안함 폭침 주범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는 23일 "정부는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 수용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대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문을 수용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 가운데 우려나게 염려하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그가 현재 북한에서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으로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책임 있는 인물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큰 틀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행적보다,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대인지에 집중"

그는 "정부는 상대가 누구이며 과거 행적이 어떤가에 집중하기보다 어려운 한반도 정세하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대인지 여부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김 부위원장과 천안함 사건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천안함 폭침은 분명히 북한이 일으켰으며 김영철 부위원장이 당시 정찰총국장을 맡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관련자를 특정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2010년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을 때에도 북한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 어떤 기관이 공격을 주도했다는 점을 특정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

통일부는 이날 낸 6쪽 분량의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 관련 설명자료'에서도 "2010년 민군합동조사단 발표에서도 북한 정찰총국장이 천안함 공격을 주도했다고 발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답변과 같은 내용이었다.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계속 수용 입장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백 대변인은 "국민들도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답했으며,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천안함 폭침'의 당사자로 지목되는 문제에 대해 제기할 것이냐"는 데 대해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우회했다.

"김영철, 2014년 군사회담 북측 단장으로 우리측 지역 방문...논란 안됐었다"

통일부는 또 "지난 정부 시기인 2014년 10월 15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남북 함정간 교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자접촉'이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집'에서 개최됐다"면서 "당시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북측 단장으로 우리측 지역으로 넘어와서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천안함 폭침' 책임과 관련하여 어떠한 논란도 제기된 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 그가 북측 대표단장으로 남측을 방문한 적이 있음을 상기시킨 것이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미국과 우리 정부의 제재 대상이기도 하다.  미국 정부는 2010년 8월에 발표한 독자제제 행정명령에서 그를 자산동결(금융거래 금지)과 미국 입국(경유 포함) 금지 대상에 올렸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행정명령 발표 배경으로 핵실험·미사일 발사, 천안함 폭침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천안함 폭침과 그를 직접 연계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뒤인 2016년 3월 8일, 그를 '대량살상무기 개발 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자산 동결(금융거래 금지) 대상으로 제재리스트에 올렸다.

통일부는 이에 따른 그의 방남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는 금융제재 대상이어서 우리 지역 방문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미국과는 관계 부처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함 사건의 주무 부처였던 국방부의 최현수 대변인은 김영철 부위원장 관련 질문에 "정부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김영철 방남을)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방부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 공식 문건에) 공식적으로 김영철이나 정찰총국을 언급한 것은 없다"면서 "당시 김영철이 주도자로 지목된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추정했던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