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 측 한국지엠 정상화 3대 원칙이 제시됐지만 실사와 노조의 고통분담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지엠 정상화 관련 3대 원칙에 따라 협상하겠다며 해법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회사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구조조정 기본 원칙에 따라 주주, 채권자, 노조 포함 이해관계자 고통분담, 당장의 어려움 넘기는 응급처치 아니라 장기적 지속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을 제시하며 이런 원칙에 따라 정상화 협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GM과의 만남과 협의 결과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주 초에 관련된 장관들이 모여 논의했다며, 정부 입장은 저희가 3가지 원칙을 제시. 그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고형권 기재부 1 차관이 GM측과 만났고 정상화 3대 원칙을 제시했다며 GM도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사 성실히 받겠다.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같은 생각'이라 답했다고 들었다"며 "오후에 산자부 차관이 만난 것으로 아는데 오늘 중으로 만남 결과에 대한 공동 보도자료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부처 내 이 건과 관련된 업무처리에 대한 것. 협의 과정서 관계 부처 기관 간 역할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며 "정부는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공동대응과 경제팀 공동책임으로 대응하고 산업부로 창구를 맡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GM요구안이 공식적으로 나왔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팩트 파인딩이 필요한 것 같다"며 "자료를 저에게 직접 낸 것은 아니나 전달받아 보기는 했지만 그것을 공식 입장으로 봐야 하는지"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국GM 실사와 관련하여 김 부총리는 "분명한 것은 GM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GM이 됐든 상대가 있는 것이라 제가 원칙과 지금까지의 접촉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 이상은 앞으로 협상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사 끝나기 전에 뭘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며 "실사가 전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실사를 통상보다 빠르게 해야할 것 같다. 실사 없이 결정을 내리는 자체가 근거가 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GM사태를 보면서 여러 관심과 다소의 복잡함과 혼란 아주 없지 않은 것 같다.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지엠 노조가 노동조합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군산공장폐쇄와 구조조정 통보에 반발해 지엠자본을 규탄하는 투쟁에 나선다.
전국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23일 오후 4시 부평역 앞 민주광장에서 집결후 집회를 갖고 행진할 예정이다.
노조는 "한국지엠은 협력사와 연관 산업까지 포함 30만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수 십 년에 걸쳐 인천, 군산, 창원, 보령 등 전국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공장을 폐쇄한다는 후안무치한 지엠자본, 지엠의 이익만을 위해 한국지엠 적자경영 사태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묵묵히 일만한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비열한 형태에 노동조합은 분노를 금치못하며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지엠 1만 5천 조합원은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각계 각층과 연대하여 지엠자본에 맞서 비장한 각오로 투쟁할 것이라며 우리의 일터와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인천지역 결의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 실린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