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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성시민검증단'이 22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원자력 시설 안전성 검증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대전지역에 있는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시민과 외부전문가들이 직접 검증하기 위해 꾸려졌던 '대전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성시민검증단'이 22일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검증단은 최종보고서에서 지금까지 검증활동을 통해 밝혀진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하고, 정부와 지자체, 원자력 관련 시설의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과 노력, 모니터링 등을 당부했다.

원자력시설 안전성시민검증단(단장 박재묵)은 지난 해 3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의 원자력시설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총 37회의 회의와 7차례의 현장검증, 경주 월성 방폐장 견학 등의 활동을 벌여 왔다.

검증단은 '하나로원자로 내진보강공사',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사용후핵연료 및 파이로프로세싱', '원자력안전관리시스템', '방사선 비상 및 대응', '원자력안전 관련 제도개선' 등 6개 분야로 나뉘어 그 동안 제기되어 온 의혹과 우려에 대한 검증 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현장검증 결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분야별로 검증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 이날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통해 최종 결과보고서로 채택했다.

우선 1분야 '하나로원자로 내진보강공사'에서는 하나로원자로 외벽체 내진보강공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 검증했다.

검증단은 보고서에서 "내진보강 설계단계의 적절성과 시공의 적절성, 하이브리드 트러스(Hybrid Truss) 공법의 성능검증실험의 적절성, 1636개의 벽체 천공 시공 후 완전밀봉 여부, 벽체철근 절단 후 구조물 안전성 문제, 앵커홀 불일치 문제 처리의 적절성, 아연도금 볼트 접착력 문제 등에 대해 전문가 입장에서 심층 검토했다"며 "그 결과, 내진보강공사는 적절히 이행되었으며, 종합 누설률시험(2회), 진동대 실험 등 실증실험을 통해 내진 보강 안전성에 대한 불안도 해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증단은 "내진보강 공법 선정과정에서 객관성이 결여되어 여러 의혹과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된 바 향후에는 내진보강 공법을 비롯한 원자력시설 보강공사 시 공법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2분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서는 많은 문제가 지적됐다.

검증단은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원인에 대해 검증해 본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기검사가 시설위주의 검사로 진행되어 원자력계 내부 인사들만이 참여, 진행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한 정기검사 체계 개선이 필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시 사무소 설치로 내외부 관리감시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인조사, 미래부 감사보고서, 원자력연구원 내·외부 원인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연구원들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의 주원인으로 판단되고, 이를 감시하는 원자력연구원 내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심지어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의 의지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검증단은 이와 함께 "문제가 발생하면 원자력연구원은 재발방지 대책을 수도 없이 발표했지만, 재발방지 대책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종류별 방폐물의 이동, 발생량, 처리량, 보관량 등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지역사회에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이를 위해 시민들이 모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며 '방사성폐기물 통합관리센터' 설치를 제언했다.

그러면서 검증단은 이번 검증과정에서 원자력연구원에 '폐기물 저장시설 방사성 환경영향 평가'와 '종합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부지 내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원자력연구원이 실시하도록 요구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제3분야 '사용후핵연료 및 파이로프로세싱'에서 검증단은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현재 그 지속 여부를 정부 차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전국적으로 이 연구의 지속 여부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점, 특히 이 실험이 이루어지는 대전지역 주민들의 연구 중단 요구를 감안해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안전관리시스템' 분야에서는 원자력연구원 안전관리본부를 '부원장' 급으로 격상하여 그 권한을 강화할 것과 안전 관련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 인력과 시민·주민 대표를 배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 등을 주문했다.

이러한 보고서는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관련 제도개선과 시민불안 해소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원자력안전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이번 '원자력시설 안정성 시민검증단'의 활동은 국내에서는 최초의 시도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더욱이 실험체를 제작하여 진동대 시험을 실시한 것은 원자력시설 안전성 검증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활동을 마치면서 박재묵 단장은 "검증단 활동은 오늘로 일단 종료되고 최종보고서까지 채택되었지만, 시민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원자력연구원은 물론 지자체와 원자력 규제기구들이 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안된 정책적 제언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지금이 안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