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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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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이재용씨가 미국 가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미국의 법정에서는 선고가 어느 정도 나올 거 같습니까?"
안철상(법원행정처장) "..."

노회찬 "전혀 모르십니까?"
안철상 "연구검토가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노회찬 "미국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이렇게 2년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 같습니까?"
안철상 "..."

노회찬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4년 4개월 나와요. 미국 양형 기준표를 가지고서 (우리) 법원에서 유죄판결 했던 그걸 다 적용시켜 보니까 24년 4개월 징역형으로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상 "그건 잘...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고 간 대화입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노 의원은 이 판결로 인해 "우리 국민들 평균수명이 몇 개월 떨어졌다고 생각"한다며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1995년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 이건희 회장은 베이징에서 '우리나라 정치는 4류,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지만, 심지어 그 역시 우리 법원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비판은 사람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대변하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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