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85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하자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다.
창원시는 '청소업무와 시설관련 민간위탁금'을 비롯해, 기초연금, 무상급식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마산야구장 건립, 팔용지구 우수저류시설,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내서복합스포츠센터 건립 등을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창원시는 이 추경편성안을 3월 창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창원시는 "본예산 미반영의 법정, 의무적 경비 일부와 소규모 현안사업을 9월 임시회 때까지 미루기에는 공백 기간이 길다"고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정의당 경남도당 '중단 촉구'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창원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수식)는 19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는 꼼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연초의 추경편성은 선례가 없다"며 "창원시가 뜬금없는 연초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추경이란 당초예산 성립 이후에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소요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다. 추경은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한다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은 본예산이 성립된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며 "지금 추경을 해야겠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자인하는 셈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2월에 편성하는 추경을 본 적도 없다"고 했다.
또 이들은 "추경을 편성해야 할 만한 특별한 상황도 없는 가운데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추경을 한다는 그 자체가 오해를 살 일이다"고 했다.
이들은 "이것은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핑계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창원광역시 승격운동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추경이라는 꼼수로 선거운동을 하려는 안상수 시장은 지금 당장 추경편성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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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창원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전수식 위원장은 19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는 선거용 추경 예산 편성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 ⓒ 윤성효 | 관련사진보기 |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여영국)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추경은 당초예산 성립 이후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소요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서 본예산이 성립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창원시가 긴급히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들은 "오히려,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선심성 예산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역대의회 의안처리를 보더라도 지방선거 이후인 9월 추경편성이 이루어져 왔다"고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금이라도 창원시가 추경예산 편성을 철회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러한 추경예산 편성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경남도 선관위의 해석과 함께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경상남도의 감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창원시는 "선거 일정상 3월 임시회시 못 다루면 9월 1차 정례회 시 상정이 가능하다"며 "9월 임시회까지 미루기에는 공백 기간이 길다"고 했다.
그리고 창원시는 "3월 임시회시 당면한 예산 위주로 최소화하여 편성했다"며 "경남도내에서 3월 추경을 추진하는 시군이 여럿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