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일어난 '법관 사찰'과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특별조사단 설치를 지시했다. 지난달 추가조사단의 발표로 판사 사찰 문서가 일부 공개되고 또 박근혜 청와대와 당시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두고 교감한 의혹이 제기된 것에 후속조치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라며 "김 대법원장은 조사단에 조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김 대법원장이) 의혹에 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라고 덧붙였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단장을 맡고,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이 조사위원을 맡았다. 앞서 진상조사단, 추가조사단과 마찬가지로 모두 법원 내부 인사로 구성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객관적이고 타당한 조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법원 감사위원회와 같은 외부인이 참여하는 기구에 의견을 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단이 조사할 핵심은 추가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업무PC와 760여 개의 암호 파일을 조사하는 것이다. 앞서 추가조사단은 개인 업무PC를 열람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비협조로 최종 열람에는 실패했다. 추가조사 이후 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을 교체하는 등 후속조치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번 특별조사에서는 해당 자료 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특별조사단과 별도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드러난 사법행정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처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테스크포스는 행정처 업무 전반을 점검해 재판 지원을 중심으로 업무를 재편하는 방안을 연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