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교복지원사업이 전국 최초로 실시된다. 9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무상교복 후발주자였던 용인시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성남시는 그동안 성남시의회 야당 측의 반대로 인해 전국 최초 타이틀을 용인시에 내주게됐다.
용인시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본회의에서 '용인시와 성남시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 안건이 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자체의 요청을 존중해 세 번째 안인 중·고교 신입생 전체 지원안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해온 교복 지원사업 계획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심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신규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거치도록 돼 있는 협의 과정의 최종 절차다.
그동안 위원회는 ▲중·고교 신입생 중 취약계층만 우선 지원 ▲중학생 신입생 전체, 고등학생은 신입생 중 취약계층만 우선 지원 ▲중·고교 신입생 전체 지원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해 왔다.
지원대상은 입학일 현재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입는 중·고교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1인당 29만6130원(동·하복 포함)을 지원받는다.
관내 학교 신입생의 경우 학교를 통해 신청을 받고, 관외 학교의 신입생은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학생의 주소와 입학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의 학부모 계좌로 교복비를 입금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교복지원사업은 채무제로 달성 후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교육사업의 첫 단추"라며 "앞으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꿈이룸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7월 교복지원 정책 발표 후 8월 교복지원의 목적과 대상, 절차 등을 담은 '용인시 교복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같은 해 10월 용인시의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경기도 보고를 거쳐 확정 공포됐다. 이에 따른 지원금 68억원도 본예산에 편성돼 시의회를 통과하고 12월18일 최종 확정됐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학부모·교사·시민단체 등과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교복 지원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협의를 위해서도 협의 공문 발송 및 제도조정전문위원회 등 협의 절차를 거쳤다.
한편, 이번 사회보장위원회의 무상교복 사업의 '수용'결정으로 용인시 뿐만 아니라 현재 대법원에 제소 중인 성남시, 무상교복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던 안성·광명·과천·오산시 등도 금번 사회보장위원회의 이번 '수용' 발표로 무상교복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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