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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 출입통제구역 막무가내 진입 '눈총'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24일 오후 화재참사로 29명이 사망한 제천 스포츠센터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권 의원은 경찰 고위직에 항의전화까지 해가며 통제 구역인 제천 화재 참사현장에 들어가 눈총을 사고 있다.
▲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 출입통제구역 막무가내 진입 '눈총'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지난 2017년 12월 24일 오후 화재참사로 29명이 사망한 제천 스포츠센터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권 의원은 경찰 고위직에 항의전화까지 해가며 통제 구역인 제천 화재 참사현장에 들어가 눈총을 사고 있다.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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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권석창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되면서 제천시장 선거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대전고법은 당초 오는 12일 오후 2시로 예정했던 항소심 선고를 21일로 변경했다. 법원 정기인사 시기와 겹쳐 선고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늦춰지면 국회의원 재선거를 염두에 뒀던 이근규 제천시장이 판단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 53조는 자치단체장이 선거구역이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오는 6·13지방선거와 동시선거를 감안하면 2월 13일까지 현직 사퇴를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12일로 잡은 것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절묘한 타이밍'으로 분석했다.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 의원이 12일 항소심에서도 현직 박탈형을 받을 경우 이 시장은 13일 사직서를 내고 재선거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같은 시나리오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 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상천(57) 전 제천시 행정복지국장이 발빠르게 출마 선언했다. 또한 민주당 현직 시장 불출마를 염두에 두고 거물급(?)인 이경용(52) 전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최근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밖에 지역기반을 다져온 윤성종(53) 의림포럼 공동대표, 장인수(47) 전 중앙당 부대변인도 진작에 시장 출마를 발표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항소심 결과가 '깜깜이'인 상황에서 과연 이 시장이 13일까지 현직 사퇴를 할 것인가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뉴시스>는 현직 출마 고수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보도했다. 이 시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제천화재참사의 엄중함과 유가족, 부상자, 염려하는 많은 시민이 안정한 생활을 하는 현안이 최대 관심사"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대책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천을 정상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는 것.

이 시장 입장에서는 항소심 선고가 늦춰지면서 6·13지방선거와 동시 재선거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14일까지 대법원이 확정판결해야만 국회의원 재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대법원의 판결이 지연되면 미리 현직 사퇴할 경우 '게도 구럭도 다 잃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 Q씨는 "이번 주말이 이근규 시장의 인생에서 가장 긴 주말이 될 것 같다.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국회의원직에 도전할지 안정적인 현직 출마를 택할지 고민스러울 것이다. 어쩌면 정치인으로서 꿈(국회의원)과 현실(시장)을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선 셈"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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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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