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연 경남 양산시장은 업무추진비를 일명 '카드깡'해서 사용한 게 사실일까?

나동연 시장의 업무추진비 일부가 편법 지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태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업무추진비의 불법지출 의혹을 제기했다. 나 시장과 양산시는 뚜렷한 해명을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양산시지부는 9일 성명을 통해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이냐"고 질타했다.

강태현 변호사 "일명 '카드깡'을 통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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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현 변호사는 지난 6일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동연 양산시장의 업무추진비 불법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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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현 변호사는 지난 6일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산시장 업무추진비 일부가 신용카드의 허위 결제를 통해 불법적으로 현금 융통되는 일명 '카드깡'을 통해서 불법자금으로 조직적,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다"며 "이를 나동연 양산시장과 시장 부인, 비서실장, 정책관 등이 나눠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양산시청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부분에 올해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게재된, 2017년 12월과 7월의 '업무추진비와 방위협의회예산 집행현황'을 분석했다.

그는 나동연 양산시장 업무추진비 1억 7470만원(기관운영 7920만원, 시책업무 9550만원) 중에서, 현재 이 자료에서만 12월 575만원, 7월 216만 6000원, 6월 452만 2400원해서 총 1243만 8400원의 불법 자금이 조성되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3달치만 1200여만원 되는 것으로 미뤄 연간 3000~4000만원 이상의 자금이 일명 '카드깡'을 통하여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사용처에 대해, 비서실장에게 현금 330만원, 정책관에게 현금 30만원과 딸기 20만원, 특정언론사 임직원 등에게 현금 120만원을 주고, 시장 본인이 현금 50만원을 가져갔다고 했다.

또 시장 부인이 환타지아콘도에서 17만원, 지인들에게 축의금, 조의금 내기, 도자기, 사과, 구두, 우유, 커피, 세탁비, 케이크, 병원, 약국, 화장품, 주차비, 핸드폰케이스 등 생활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동연 양산시장은 '카드깡'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였고 관련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무추진비 용도외 사용의 경우 이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였고 이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며 "생활비 용도 사용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또 그는 "불법조성된 현금을 본인과 처, 측근들과 나눠 가진 것은 법 위반을 떠나 심각한 도덕적 해이 현상인 반면, 사랑의 열매 기부에는 겨우 5만원을 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 "명백하게 밝히고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산시지부는 9일 '양산시장 업무추진비 부정사용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명백하게 밝히고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언론보도와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과 무엇이 다르다 말인가"라 했다.

이들은 "이번 의혹은 1000여명 공무원의 자긍심과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는 좌절감과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공무원노조는 "우리 또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부정부패 청산을 요구하는 우리가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부당 지시에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런 구조가 생긴 것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계기로 업무추진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며 "양산시장은 명명백백히 해명하고,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지는 수장이 될 것"을 요구했다.

나동연 시장 아직 입장 없어... 감사실 감사 벌여

나동연 양산시장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양산시청 공보실 관계자는 "시장이 이와 관련해 내놓은 입장은 아직 없다"고 했다.

양산시 행정과 관계자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 담당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있다. 감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데, 감사 결과가 나와야 입장을 밝힐 것 같다"고 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자유한국당 '양산을' 당협위원장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