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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 모임 등 3개 단체가 8일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변,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 모임 등 3개 단체가 8일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신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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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아래 민변)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2016년 북한 해외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3명이 집단입국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모임 등은 8일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서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면담신청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

이날 권정호 민변 소속 변호사는 "이들 종업원들의 입국경위와 현재 신변 및 안위에 대한 정부의 주장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그간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이들 종업원들이 강제억류 상태에 있다는 의혹을 기정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정호 변호사는 "2016년 4월, 입국 이후 현재까지 종업원들에 대한 외부 접촉은 허용되지 않는 상태로 이들은 국가정보원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며 "2년여의 시간 동안 가족들과 서로 안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고, 종업원들 부모의 대리인으로서 민변 변호사들은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고 이들의 안위를 확인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오헤아 킨타나 유엔(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열린 제72차 유엔 총회에서 이들 종업원들이 "한국행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유엔 관련 기관들과 공유하도록 조치하는 등 한국 정부의 설명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이 사안을 계속 조사 중에 있으며 여성들은 물론 여성의 가족들도 북한을 방문해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또 지난 1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2016년 4월 총선 직전 이뤄진 종업원들의 집단입국 발표가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통일부의 의지나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맨 왼쪽부터 권정호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김혜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장, 김성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장(목사),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천낙붕 변호사가 국가인권위 진정서 제출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맨 왼쪽부터 권정호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김혜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장, 김성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장(목사),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천낙붕 변호사가 국가인권위 진정서 제출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신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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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변호사는 "종업원들과 북측 가족들이 겪고 있는 이산의 고통을 덜고 분단의 비극을 극복하고자 새로 임명된 국정원·통일부·경찰청·대한적십자사 회장 등과 면담했으나 어떠한 결실도 얻지 못한 채 허사가 되고 말았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기댈 곳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이들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 이들의 의사와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라며 "독립적 조사기구인 인권위는 이들 종업원과 가족들의 인권침해와 이산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법이 보장하는 권한을 행사해 직접 대면조사를 비롯한 인권침해 구제조치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장경욱 민변 소속 변호사 겸 종업원 의혹사건 대응TF 팀장은 "12명의 종업원들이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 피진정인들(국정원·통일부·경찰청)의 감시 및 관리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인권위가 직접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며 "종업원들에 대한 직접 대면조사, 피진정인들에 대한 조사, 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구제조치의 권고를 요청하고자 인권위에 이 사건을 진정하게 됐다"고 진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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