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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역 학생·청소년단체와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 등 36개 단체가 꾸린 ‘촛불 청소년 인권법제정 부산연대’가 22일 오후 부산시청 광정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청소년연대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과 어린이 청소년 인권법 제정, 학생 인권 법제화 등 관련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부산 지역 학생·청소년단체와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 등 36개 단체가 꾸린 ‘촛불 청소년 인권법제정 부산연대’가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부산시청 광정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청소년연대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과 어린이 청소년 인권법 제정, 학생 인권 법제화 등 관련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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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었다. 나는 대통령 후보 토론회나 후보들의 연설을 보면서 청소년 참정권이 없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나 뿐만이 아니라 많은 청소년에게도 있다는 점을 알았다. 그 이후로 나의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꿈은 점점 더 부풀어 올랐다.

내가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꿈꾸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의 의견도 정치권에 반영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의견이 정치권에 반영되어야 학생들도 정치는 우리 편이라는 생각을 한다.

내가 어느날 우리 반의 어떤 친구에게 들은 말이 있다. "학교 X나 안 끝내주네 교육감 XX" 나는 놀라서 물어보았다. "교육감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그러자 그 친구는 모른다면서 그냥 교육 관련된 사람 다 싫다 했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나는 그 동안 불만스러운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극복하는 역할을 맡은 교육감이야말로 나의 편이라고 인지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우리는 표가 없고 관심도 없어지니, 그저 누가 되든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은, 정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당선자가 아닌, 늘 괴롭히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좌익 우익을 떠난 일이다. 이는 사회에서 학생은 공부나 해야 하는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원인이다. 교복, 벌점 같은 제도가 그 예이다. 이 시선은 세대 간의 갈등만 유발시키고 소통을 단절시킨다.

여기서 참정권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소통 의지도 없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여론조사 해서 정치권, 즉 어른들이 우리들의 생각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우리를 통제 대상이 아닌 당당한 주체로 인정해주길 바란다. 나는 이렇게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통해 정치가 우리 눈치도 보고 합리적인 선에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면 좋겠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21일 오후 대구시 중구 동성로 중앙파출소 앞에서 청소년 참정권 요구 서명을 받고 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지난 1월 21일 오후 대구시 중구 동성로 중앙파출소 앞에서 청소년 참정권 요구 서명을 받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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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학생들이 올바른 투표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아직 사고가 완전히 발달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만 18세와 만 19세가 뭐가 다를까? 만 18세 중에는 대학생활을 하는 빠른 년생도 있을 것이다. 혹시 제 2 성장기가 만 18세인 1년 동안 몰아서 일어난다는 말인가?

학생 입장인 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교복 입은 학생이 투표하는 것을 아직 못 받아들이는 것이다. '학생이 공부나 하지 뭔 정치야!'하는 인식에 잡혀 아직도 우리 사회는 교복 투표를 싫어한다. 물론 누구 말 따라 쉽게 선동되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을 것이다. 하지만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 그려진 부끄러운 개표 결과 지도를 아직도 완전히 지우지 못하는 어른들과 얼마나 다를까? 그 어른들의 결과가 박근혜 득표율 51.55%이었다.

그렇다. 쉽게 지역감정에 휘둘리고, 쉽게 색깔론, SNS에 휘둘리는 사람은 어른, 학생 어디에나 있는 것이다. 오히려 후자가 덜하다면 덜할 것이다. 이제 박근혜를 아주 예전 일, 마치 역사책 보듯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를 대표하는 대통령이었고, 그가 뽑힌 2012년은 근현대사라고 하기에도 이상한, 가까운 날이었다.

그가 탄핵되었을 때, 성취 뒤에 숨은 성찰이 있었다. 그 성찰은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우리에게 투표권만 달랑 달라는 게 아니다. 이 기회로 우리에게 민주주의, 투표와 책임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이거 못 배워 여태 우리가 휘둘리지 않았는가? 우리 세대부터는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주길 바란다.

사회에서 학생은 공부나 해야 하는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교복, 벌점 같은 제도가 그 예이다. 이 시선은 세대간의 갈등만 유발시키고 소통을 단절시킨다. 여기서 참정권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소통 의지도 없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여론조사 해서 정치권 즉 어른들이 우리들의 생각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우리를 통제 대상이 아닌 당당한 주체로 인정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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