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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다큐 제작팀이 심명필 전 4대강 사업 추진본부장(인하대 명예교수)을 만났다.
 4대강 다큐 제작팀이 심명필 전 4대강 사업 추진본부장(인하대 명예교수)을 만났다.
ⓒ 4대강 다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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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강의 시간을 어떻게 알았나요?"

인하대 공대 강의실에서 나온 그는 불편한 기색부터 내비쳤다. "요즘은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고 거절하면서 사무실 문을 닫으려는 그에게 "잠깐만 시간을 내달라"고 거듭 양해를 구했다. 그는 마지못해 오마이TV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 다큐 제작팀을 사무실로 들였다.

2017년 11월 29일에 심명필 인하대 명예교수를 만났다. 우리는 불청객이었다. 심 교수는 사무실에 들어간 뒤에도 자리에 앉지 않았다. 선 채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만 합시다", "카메라 끄고"라는 말을 반복했다. 언제 끝날 지도 모를 위태로운 인터뷰였다. 거두절미하고 가장 궁금한 질문부터 던졌다.

"4대강사업추진본부장을 퇴임할 때 4대강 사업에 대해 95점을 주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심 교수는 즉답을 피했다. 큰소리 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으로 읽혔다.

"4대강 사업을 짧은 기간에 했는데 완벽하게 했다기보다는 미흡한 점, 부족한 점도 있긴 합니다만……."

하지만 자기 잘못은 아니라고 했다. 그 이유는 천천히 들어보자.

[5년 전] "4대강 사업은 100점 만점에 95점"

 심명필 인하대 명예교수
 심명필 인하대 명예교수
ⓒ 4대강 다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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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만점에 95점."

5년 전 심명필 인하대 명예교수가 매긴 4대강 사업 성적표였다. 그는 지난 2012년 12월, 4대강사업추진본부장을 그만두기 하루 전에 만난 <동아일보> 기자의 질문에 'A+'에 해당하는 후한 점수를 줬다.

당시 인터뷰 기사에서 심 교수는 "하천 준설을 통해 일 년 내내 물이 흐르는 강을 만들고 홍수,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수자원 관리가 이뤄졌다"며 "경부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높게 평가받는 국책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일 년 내내 물은 가득하지만 흐르지 않는 강을 만들었다. 그의 기대와는 달리 4대강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녹조가 창궐하고 시궁창 펄이 쌓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예전에 발표했던 4대강 부역자 인명사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그를 'S급(스페셜)'으로 올렸다.

심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다. 

"이제는 정치적인 이유로 무조건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직업적' 4대강 반대론자들의 사과를 듣고 싶습니다."

당시 그가 언급한 4대강 반대론자 중의 한 명은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대한하천학회 회장)이다. 심 교수와 박 교수는 4대강 사업이 한창이었던 2010년 5월 28일에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도 격돌한 적이 있다. 오마이TV가 생중계로 진행한 '4대강 사업 찬-반 토론회에서였다.

오마이TV 다큐 제작팀은 심 교수와 만난 지 일주일 뒤인 2017년 12월 1일에 박창근 교수도 만났다. 지금은 한 자리에 모시기 힘든 두 학자와의 만남을 재구성해 정리한다.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4대강 사업 찬-반 토론회'(오마이TV 생중계)가 열렸다. 찬성측으로 심명필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반대측으로 박진섭 4대강죽이기사업저지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과 박창근 운하반대교수모임 상임공동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4대강 사업 찬-반 토론회'(오마이TV 생중계)가 열렸다. 찬성측으로 심명필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반대측으로 박진섭 4대강죽이기사업저지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과 박창근 운하반대교수모임 상임공동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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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학자의 길]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

심 교수는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박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토목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심 교수도 서울대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기에 박 교수의 8년 대학 선배이기도 했다. 선후배 토목공학자의 삶을 극명하게 가른 건 4대강 사업이었다.

심 교수는 '심 장관님'으로 불리는 영예를 안았다. 장관급 예우를 받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정부과천청사 4대강추진본부 상황실로 출근했다. 그는 4대강 사업 착공 때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며 불도저처럼 밀어 붙였다. 공사 기간에는 야간 전투를 방불케 하듯이 4대강 구역 전역에 불을 켜놓고 포클레인으로 골재를 팠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았던 심명필 교수로부터 '직업적 4대강 반대론자'로 지목된 박창근 교수. 그는 자비를 들이거나 주변에서 어렵게 조달한 비용으로 4대강 현장조사를 하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박 교수가 이 싸움에 나선 건 10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반도대운하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부터였다. 

"낙동강은 100번 이상 갔을 겁니다. 영산강과 금강, 한강도 각각 50번 넘게 갔죠. 4대강 전역을 도는 일제 조사는 10번 넘게 했을 텐데요, 적어도 7~8일이 걸립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고,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강은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박창근 교수)

사실 두 인물 중 토목공학에 어울리는 이는 심명필 교수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심 교수는 4대강에 16개의 댐을 세우는 데 앞장섰고, 박 교수는 이를 줄기차게 반대했다. 박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수자원 공학은 댐 건설을 위한 교과목이었습니다. 저도 배웠죠. 우리나라 현황을 접하면서 댐이 생태계를 단절해서 강의 건강성을 해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댐은 홍수조절과 용수 공급 역할도 하지만 댐을 추가로 만드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잘못된 것에 눈을 감는 건 학자의 태도가 아니죠."(박창근 교수)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 4대강 다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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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댐을 댐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심 교수는 4대강에 세운 16개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라고 불렀다. 박 교수는 지금도 '댐'이라고 말한다. 이명박 정부는 모든 구조물에 그 지역의 지명을 따서 각기 다른 보의 이름을 새겼다.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국제대형댐위원회(ICOLD)의 댐 규격을 토대로 본다면 설계상 4m 높이의 세종보를 제외한 15개보가 모두 대형댐입니다. 지금도 '보'라고 우기는 건, 꼼수죠. 댐의 설계 기준으로 법에 명시된 절차를 밟아 공사를 하려면 보통 7~8년은 걸립니다. 이명박 정부 임기 내 2~3년 만에 뚝딱 해치우려고 하니까 댐을 댐이라 부르지 못한 거죠."(박창근 교수)

댐을 세우려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생략했다. 댐 건설에 앞서 짧게는 2~3년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도 4개월 만에 해치웠다. '보'라는 명칭으로 가능했던 일이다. 구간 길이 5.8km인 청계천 문화재 조사는 1년 2개월이 소요됐다. 전체 구간 1200km 되는 4대강 사업 문화재 조사는 불과 2개월에 끝냈다.

속전속결로 진행된 4대강 사업의 주무 장관이 심 교수였다. 

[국정원 압박]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다"

심 교수가 승승장구할 때 박 교수의 삶은 팍팍했다.

"토목공학계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의 모든 연구 용역을 정부가 발주합니다. 2016년 5월경에도 모 교수님과 연구팀을 꾸렸는데 정부 부처에서 나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제 이름을 뺐죠. 이런 일은 많았습니다. 

반면 4대강 사업 찬성 학자인 모 대학 교수는 이명박 정부 말기에 200억 원의 연구용역을 땄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훈장도 받았던 이 사람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잘 나갈 겁니다. 엄청난 연구용역에서 많은 실적물을 생산하겠죠. 실적을 들이밀면서 또 다른 연구용역을 수행할 겁니다. 저는 10년간 연구용역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서글픈 일이죠."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은 박 교수의 뒤를 집요하게 캤단다.

"어느 날 한 공기업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연구용역 사업 자료를 국정원이 다 챙겨갔다고 하더군요. 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도 전화를 했습니다. '교수님, 국정원에서 교수님과 관련된 용역 자료는 다 가져갔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국정원과 경찰 관계자는 저희 학교에 수시로 전화를 해서 '박창근 교수가 수업을 제대로 하고 있냐?' '연구실적이 나쁜 것 아니냐' 등을 물었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멈출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죠."

[녹색뉴딜?] 장밋빛 청사진의 종말

 심명필 인하대 명예교수
 심명필 인하대 명예교수
ⓒ 4대강 다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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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명필 교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4대강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수치로 제시했다.

"4대강의 수질도 살리고 34만 개 일자리 창출과 40조 원의 경제부양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녹색 뉴딜 사업'이라는 것이다. 박 교수와 인터뷰하기 일주일 전에 만난 심 교수에게 물었다.

- 4대강 사업으로 34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보십니까?
"아마도 일자리 목표는 80~90%는 달성했을 거예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게 있거든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알 겁니다."

- 4대강 사업은 '2배 장사'라고 표현하시기도 했죠. 지역 경제를 살린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수조 원 대 공사비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난 건설 재벌들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건설 재벌은 잘 모르겠습니다. 매년 홍수 피해액은 1조 5000억 원 정도였고, 복구하는 데 2조 4000억 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4대강 공사 이후 홍수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가 없으니..."

심 교수는 자기가 그토록 강조했던 '녹색 뉴딜' 효과에 대해 말을 흐렸다. 이유가 있다.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11년 6월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대강 사업 고용효과는 8만8400명이었다. 이 수치는 당초 목표치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야당으로부터 과대 포장된 수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야당 의원이 일자리 효과 분석 자료를 요구했지만 '자료 부존재'라는 답변을 들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 4대강 다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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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근 교수도 당시 상황을 기억했다.

"고용노동부가 분석 자료를 주지 않아서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4대강 사업에 참여한 500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적이 있어요. 새로 만든 일자리가 1222개였습니다. 상용직은 364개였고, 나머지 858개 일자리는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당을 받는 일용직이었어요. 

22조 원을 들여서 40조 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가져온다면 대박 사업이죠. 하지만 서울대 홍종호 교수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두 배 장사'가 아니라 100원을 투입하면 24원을 건질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는 더 추락했죠."

- 일주일 전에 만난 심명필 교수는 홍수와 가뭄 예방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낙동강 소송 재판부'(4대강 국민소송단이 낸 낙동강 사업 취소 소송)도 4대강 댐은 홍수를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라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또 과거에 4대강 본류에서 홍수가 난 적은 거의 없습니다.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가 왔을 때에도 지방하천만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홍수피해를 막아야한다는 전제는 맞는데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겁니다.

가뭄도 마찬가지죠. 서울만 해도 30~40년간 생활용수가 부족하다는 말을 못 들어봤습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는 낙동강 물이 남아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뭄 피해는 산간농촌 지역과 도서·해안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간이 상수도를 공급하면 됩니다. 4대강 물이 남아도는데 더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운하에 배를 띄우겠다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강의 죽음] "국가 재난사태 선포해야"

심명필 교수가 오마이TV 4대강 다큐 제작팀에게 인정한 '미흡한 점, 부족한 점'은 4대강으로 흘러드는 수많은 지천을 대상으로 한 수질 개선 사업을 못했다는 것이었다. 4대강 수질이 적어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4대강 사업이 완벽해지려면 지류의 수질 개선 사업을 해야 했거든요. 특히 녹조의 원인이 되는 인 제거 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수질 개선 사업을 확장해갈 필요가 있었던 거죠."(심명필 교수)

사실 4대강 사업을 비판해왔던 환경단체나 학자들은 처음부터 본류는 그대로 두고 지천 개선 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심 교수 등은 22조 원을 들여서 4대강 본류 공사만 마무리하면 4대강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고 반박해왔다. 이제 와서 말을 바꾼 셈이다. 심 교수에게 물었다.

- 그럼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이 더 악화됐다는 것을 인정은 하시나요?
"녹조를 4대강 사업과 연관시키는 건 곤란합니다. 4대강 공사 이전에도 녹조는 발생했습니다.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이 따로 있거든요."

- 어떤 원인이죠?
"수온과 일조량, 인과 같은 영양염류죠."

- 4대강 사업 이전과 비교할 때 수온도 낮았고, 일조량도 적었습니다. 영양염류도 줄었다는 통계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물의 체류 시간'입니다. 댐 때문에 체류시간이 증가됐고, 과거보다 녹조 발생 빈도도 늘었습니다.
"체류시간 문제는 견해가 갈립니다. 아마도 더 연구를 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결국 심 교수는 아직도 4대강에 세운 댐으로 인한 수질 악화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창근 교수의 생각은 달랐다.

"낙동강은 1300만 명 영남인의 식수원입니다. 환경부의 2016년 자료를 보니 7~8월 두 달 동안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유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산화제로 산화 분해시켜 정화하는 데 소비되는 산소량)가 4급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보가 건설되면서 물의 체류시간이 길어지고, 녹조가 창궐했죠. 상류에는 시궁창 냄새가 나는 펄이 쌓였는데, 깔따구나 실지렁이와 같은 4급수 지표종이 점령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4급수는 생활용수로 부적절합니다.

지난 정부 때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수 처리되는 수돗물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세금 22조 원을 들여서 똥물을 만들고, 고도정수처리하면서 또 세금을 들여야 하는지... 식수원이 4급수로 떨어졌다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해야 하죠."(박창근 교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물속에 떠 있는 댐?

수심을 측정하는 박창근 교수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팀은 창녕함안보 하류에서 에코사운딩 장비로 수심 변화를 측정했다.
▲ 수심을 측정하는 박창근 교수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팀은 창녕함안보 하류에서 에코사운딩 장비로 수심 변화를 측정했다.
ⓒ 이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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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각종 토론회와 기자회견장에서 뿐만 아니라 4대강 현장에서 박창근 교수를 수차례 만났다. 그럴 때마다 그는 보트에 올라타서 수심 측정기 등 각종 계측기로 2~3시간 동안 댐 주변을 돌면서 측량했다. 

"보 설계 기준으로 댐을 세운 부작용이 계속 관측됩니다. 함안보 바로 위쪽의 파이핑(piping) 현상을 수중 촬영했습니다. 깔때기 형태로 15m 깊이로 파인 것을 확인했죠. 보 아래쪽 물속에서 보글거리며 모래가 솟아오르는 것도 관측했습니다. 2012년 감사원 조사 때에도 확인한 현상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보 밑의 모래들이 다 빠져나가고 기초 파일들이 받치고는 있지만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만 공중에 붕 떠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보 아래쪽의 바닥보호공과 물받이공도 수시로 유실되고 있습니다. 최근 함안보에서 바닥보호공 보강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학교의 교탁만한 것이 1세제곱미터인데요, 그 정도 크기의 돌을 6만5천 개나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물속에서는 부력이 있기에 쉽게 쓸려서 내려갈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국민 세금을 써야 합니다."(박창근 교수)

[두 학자의 책임] "4대강 훈포장은 박탈해야"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완공되기도 전인 2011년 10월에 무려 1157명에 대한 훈포장을 수여했다. 세금으로 만든 훈포장 제작비용만도 1억 원이 넘었다. 지난 2013년 이미경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적 내용'도 황당한 게 많았다.

'TV토론과 신문 기고를 통해 사업을 적극 홍보한' 김아무개씨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자전거 동호회장으로 4대강 종주 자전거길 주행 점검한'고아무개씨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4대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49일 불사를 개최하고 신도들에게 홍보한' 승려는 국민훈장동백장을 받았다.   

'4대강 사업 반대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반대 여론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 공로로 훈포장을 받은 20여 명의 경찰도 있다. 4대강 공사비 담합 비리 사실이 드러나 수천 억 원대의 벌금을 냈던 건설 업체 직원과 4대강 사업 때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대표가 구속된 업체에 뇌물을 준 회사의 임직원들도 훈포장을 받았다.

장관급이었던 심 교수도 이 때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오마이TV 4대강 다큐 제작팀이 심명필 교수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은 이것이다.

- 지금도 매년 유지보수비용으로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혈세를 쓰는데 강은 죽고 있습니다. 강을 망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사를 부정적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4대강 사업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생태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홍수를 줄이고 가뭄에 대한 물을 확보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만 확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칠래요. 그만 할래요."

박창근 교수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역자들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겠지요. 22조 원을 들인 대국민 사기극에 동조했던 분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곡학아세한 대가로 더 많은 연구 기회를 주어선 안 됩니다.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해 부역자들이 승승장구했던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할 것입니다. 특히 사기극에 부역한 대가로 받은 훈포장을 취소해야 마땅합니다."

오마이TV와 10만인클럽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4대강 부역자들의 민낯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4대강을 해방시키려고 노력해온 '4대강 독립군'들도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자 조력자입니다. MB와 부역자들에 저항하면서 10년의 삶을 희생해온 독립군들의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세요. 오늘도 찬바람을 맞으며 죽어가는 강과 함께 아파하는 진실 고발자들을 응원해주세요. 

아래 영상은 시민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한 두 편의 미니 다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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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들과 함께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고 싶은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오마이뉴스를 당당하게 만드는 10만인클럽과 출판교육본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0만인클럽에 가입해주세요^^ http://omn.kr/acj7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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