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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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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가운데,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창원성산)은 "반드시 원심파기 환송해야 하고,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노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은 경제권력에 굴복한 법관이 적폐청산과 정경유착 근절에 대해 조롱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심 재판부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궤변을 주장했다. 우선,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용역대금은 뇌물공여 의사로 보낸 것이지 재산 국외 도피할 의사로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궤변이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뇌물공여 의사와 국외재산도피 의사가 무관한 것인가? 이재용 부회장은 '국외재산 도피'까지 할 작정을 하고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 남의 집 담을 넘을 작정까지 하고 도둑질을 한 것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걸 도둑질을 할 의사는 있었지만 남의 집 담을 넘을 의사는 없었다. 그러니까 도둑질한 죄만 인정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판결을 재판부가 내렸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2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 등이 법망을 피해 정유라에 대한 말과 차량 지원을 할 목적으로 '우수 마필 구입 및 차량 구입 위한 대금 지급'이라는 허위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실제 말과 차량 구입 대금으로 사용됐다. 예치 사유에 허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판단대로라면 거짓말을 근거로 거짓말을 인정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또 이러한 판단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앞으로 외국환거래에서 허위사실 기재만 더 늘어나는 혼란을 가져 올 것"이라 덧붙였다.

노 의원은 "이러한 궤변들로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의 또 다른 궤변으로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묵시적 부정청탁이 없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지적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은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을 위해 각색된 판결"이라며 "경제권력에 굴복한 법관이 '적폐청산', '정경유착 근절'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조롱한 판결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대법원에서 이러한 '시대착오적 판결'을 바로잡아 적폐청산과 정경유착 근절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