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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선거권 헌법소원 빠른 판결과 청소년 정치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목요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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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서운 바람은 사그라들었다. 볕 드는 날씨가 반가운 지난 1일, 우리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선거권 목요행동'을 진행했다. 지난주 1월 25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피선거권 목요행동은 다음주 8일 3차까지 진행된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피선거권 헌법소원 연석회의는 만 25세 미만 청년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6조는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만19~24세 청년들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에 대한 선거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을 갖지 못함으로써 헌법상의 기본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이 헌법소원에는 역대 가장 많은 59명의 청년이 참여했고, 실제로 다가오는 6.13지방선거에 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다.

어제의 피선거권 목요행동에는 연석회의에 함께하는 '녹색당', '우리미래', '한국YMCA전국연맹'과 더불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함께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작년 12월 14일 선거권 연령 제한 기준을 낮춰야 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여유가 있었다. 서로는 세 번째 만남이기도 했고 날씨가 저번 주만큼 매섭지 않아서다. 기자회견 시작 전 우리는 묵묵히 자기 자리에 서고, 현수막을 폈다. 이날 사회는 우리미래 김소희 공동대변인이 진행했다. 사회자가 그간의 경과보고를 간단히 전한 후, 각 참여단체에서 2명씩 발언을 이었다. 참가한 안재호 우리미래 공동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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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미래 공동대변인 안재호, "늘공은 만 18세부터 가능한데 왜 어공은 만25세부터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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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정당 우리미래 공동대변인 안재호입니다. 피선거권 연령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어 나오게 됐습니다. 피선거권 나이는 만으로 25살입니다. 투표는 할 수 있으나 정치는 할 수 없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만25세 미만의 청년들입니다. 

성숙한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들이지만 정작 피선거권은 없습니다. 입대는 몇 살부터 되는지 아시나요? 만18세입니다. 고3 학생의 나이면 군에 입대할 수 있습니다. 총도 쏘고 파병도 갈 수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만 18세부터인데 선거 후보로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임용도 만 18세부터 가능합니다, 늘공은 만 18세부터 가능한데 왜 어공은 만25세부터입니까?! 

이는 20대 청년들이 정치에 진입하는 데 있어 큰 장벽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득권의 '연령희롱' 입니다. 최근 들어 대학등록금, 주거문제 등 청년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 25세 미만의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공부만 조기교육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정치도 조기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25세 미만 청년들의 출마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직업으로서의 선출직 공무원이 되려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 권의 원리와 대의제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촉구합니다.

6명의 참가자의 발언이 끝난 후, 문화공연이 진행됐다. 오승근씨의 <내 나이가 어때서>를 개사해 노래를 불렀다. 평소 정치인들이 선거철에 춤과 노래로 시끌벅적 떠드는 것에 혀를 찼던 나였다. 하지만 이후 그들이 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지 이해가 돼버렸다. 노래가 시작되자 무심코 길을 지나가던 행인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봤다. 한 아주머님은 흥에 겨워 몸을 흔들었다. 개사한 가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야 야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정치에 나이가 있나요
나이는 스물둘 생각은 깊어요
바로 내가 정말 후보감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후보되기 딱 좋은 나인데
어느날 우연히 민증 속에 비춰진
내 나이 바라보면서
선거법 바뀌어라 (바뀌어라) 내 나이가 어때서
출마하기 딱 좋은 나인데 (한 번 더)
투표하기 딱 좋은 나인데"

우리는 피선거권 목요행동을 마치고 간단히 서로 인사를 나눈 후, 자리를 떠났다. 오늘 참가자들의 목소리에는 참정권 회복에 대한 절실함이 느껴졌다. 6.13 지방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다음 주 목요일(8일)도 헌재의 빠른 판결을 요구하기 위해 피선거권 목요행동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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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선거권 헌법소원 빠른 판결과 청소년 정치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목요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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