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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 삼기면 시골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주민들은 요즘 농번기 보다 바쁘다.인근 마을을 돌며 서명과 모금활동을 하고있기 때문이다. 삼기면 1200세대 주민들과 인근 마을 3900여 명 등 총 5000명 이상이 동참했다.

지난 2일에는 마을 주민 100여 명이 시청을 찾아가 시위를 했다. 이 마을 삼기산 일대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들어선 후 일이다.

폐기물 매립지 인근 마을 주민들의 시위모습 지난 2일 10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폐기물 매립장 반대를 위해 시청에 모였다.
▲ 폐기물 매립지 인근 마을 주민들의 시위모습 지난 2일 10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폐기물 매립장 반대를 위해 시청에 모였다.
ⓒ 나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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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 반대 정영춘 사무국장은 "세계문화유산 미륵탑(국보 11호), 미륵사지를 지키고 인근 마을 주민과 아이들의 생존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마을 삼기산 일원에 1단계 예외적 매립시설 처분업을 하던 A업체가 2011년 전임 시장 때 2단계 관리형 매립시설 최종처분업 변경허가를 신청하며 일어난 일이다.

예외적 매립시설은 석분, 광재, 건설폐기물 등을 매립하고, 관리형 매립시설은 고화처리물(중금속,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시설이다.

시는 불허했고 A업체는 제소했다. 법원은 허가를 내주었고 A업체는 승소했다. 시는 항소하지 않았다. 법원은 주민의견 수렴과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심의위) 의결을 거치는 허가 조건을 달았다.

시관계자는 '시의회 의견을 바탕으로 3월 경에 열릴 심의위 의결과 시장 인가만 남은 상태"라고 전했다.

시위에 참여한 주민 김아무개씨는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는 곳 3km 안에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록된 미륵사 미륵탑과 초중학교 3곳, 익산에서 유일한 탑천(하천)이 있다"며 "이곳이 매립지로 적합한 곳이냐, 국가가 나서서 문화재를 보호하고 시민들을 보살펴야 할 판에 버림받은 것 같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폐기물 매립장 위치 지역 시민단체 성명서에 첨부된 폐기물 매립지 주변 지도(매립장으로부터 미륵사지, 초중학교와 인근 하천의 거리가 표시되어 있다)
▲ 폐기물 매립장 위치 지역 시민단체 성명서에 첨부된 폐기물 매립지 주변 지도(매립장으로부터 미륵사지, 초중학교와 인근 하천의 거리가 표시되어 있다)
ⓒ 나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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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복구 중인 익산의 폐석산은 12곳이다. 폐석산 복구 과정에 폐기물 매립이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낭산면의 폐석산에서는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관계자 4명이 구속되었다. 장마철이면 매립지에서 1급 발암물질과 기준치 17배가 넘는 침출수 유출 때문에 인근 농경지와 지하수가 오염돼 복구대책이 논의 중이다. 현재 뚜렷한 대책도 없으며 1천억의 복구비용이 예상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 국회 청문회 참고).

시민단체 관계자는 "환경문제는 행정절차와 경제적 문제를 떠나 지역 주민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며 이미 환경오염으로 전국적 이슈가 된 함라 장점마을을 예로 들었다. 

함라 장점마을은 마을 인근에 유기질 비료 공장이 들어선 10년 뒤부터 최근 6년 동안 주민 80여명 중 12명이 암으로 숨지고 현재도 투병 중인 사람이 여럿이다. 이 마을 사람들의 암 발병률은 25%로 전국 평균(0.45%)의 50배가 넘는다(함라 장점마을 대책위 역학조사 건의안 참고).

현재 환경부는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회를 방문해서 청원서를 제출하는 함라 장점 마을 주민들 정부에 환경 역학조사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함라 장점마을 주민들
▲ 국회를 방문해서 청원서를 제출하는 함라 장점 마을 주민들 정부에 환경 역학조사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함라 장점마을 주민들
ⓒ 최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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