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법원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수원지방법원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벌인 '사법농단 행위'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일선 법원에서 판사회의를 통해 의견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소속 판사들은 이날 오후 1시쯤 전체 판사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전체 149명 중 97명의 판사가 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은 "추가 조사 결과 밝혀진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우리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법관의 독립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에게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남아 있는 의혹을 명백히 밝힐 것과, 이번 사건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가조사위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와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760여 개의 파일를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대법원이 조속히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한 대법원규칙을 제정해 상설화·제도화해야 한다"라고 의결했다. 그러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대표로 구성돼야 한다"라며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를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법관들에 대한 동향과 여론을 파악한 문건을 상당수 발견했다는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법원행정처는 특정 판사들의 내부 게시글 등을 분석, 평가하거나 비공개 커뮤니티 활동 등을 파악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관련 항소심을 앞두고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과 대법원이 서로 교감했던 정황이 담긴 문건도 공개됐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4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추가 조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판사회의에 이어 의정부지방법원 역시 이날 판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전국 일선 판사들의 판사회의를 통한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