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무상교복'이 국회 정책토론회 주제로 다뤄진다.
'무상교복,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교육의 기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오는 2월 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성남시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전국 각지 국회의원 52명이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주관한다.
현재 무상교복 사업은 성남뿐 아니라 과천, 광명, 안성, 용인 등 단체장의 정당이나 성향에 관계없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가 성남의 무상교복 사업을 반대하면서 논쟁거리가 됐다.
다음 달 초 사회보장위원회 본회의에서 성남시 무상교복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무상교복 사업의 확산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무상교복 사업 등에 반발하며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것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용인시, 복지부 동의 못 받아도 자체예산으로 무상교복 시행 예정 최근 몇몇 지자체는 지연되고 있는 무상교복 사업을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정찬민 시장의 용인시 담당자도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복지부와 최대한 협의를 하겠다. 다만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자체예산으로 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자체 예산으로 중학교 무상교복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지자체는 용인·성남·안성·과천·오산시 등이다. 하지만 용인시를 제외한 광명·안성·과천·오산시는 복지부와의 협의를 조건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협의가 결렬되면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22일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자체 담당자들은 "최대한 협의 노력을 하겠지만 협의가 안되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중학교 무상교복을 시행하던 성남시는 복지부 협의를 거치지 않아 현재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복지사업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개정한 만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무상교복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핵심이자 정부의 국정목표인 '포용적 복지국가'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며 "무상교복을 첫 도입한 지자체로서 토론회 후원은 물론 국회와 정책 연대를 강화하며 성남시 무상 교복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무상교복 정책토론회 공동주최 의원 명단.강병원, 강훈식, 권미혁, 김경수,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욱, 김상희,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김태년, 김한정, 문희상, 박광온, 박남춘, 백혜련,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신동근, 신창현, 심기준, 안호영, 양승조, 오영훈, 우원식, 원혜영,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수혁, 이용득,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이춘석,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전혜숙, 정성호, 제윤경, 홍의락, 홍익표 의원 (이상 가나다 순. 52명) 덧붙이는 글 | 경기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