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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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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결과를 두고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가 결탁했다는 정황이 밝혀진 데 대해 사법부 자체 조사를 넘어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국가정보원 댓글 대선 개입 사건' 관련 원 전 원장 재판을 놓고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이 재판부 동향 보고를 주고받는 등 사법 독립이 훼손됐다는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발표가 있었지만, 비밀번호가 걸린 760개 파일과 핵심 고위관계자 PC를 조사하지 못하는 등 자체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와 함께 '양승태 책임론'도 처음 공식 언급됐다. 여당이 사법 농단 의혹으로 촉발된 사법부 개혁 드라이브에도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성을 철저히 훼손한 이번 사태는 박근혜 국정농단 이상의 헌법 유린 행위"라며 "사법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엄중성을 깨닫고 남은 (추가조사위)조사를 마치고 스스로 (검찰)수사 의뢰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겨냥해 "조사위 발표를 보면 사법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일부 고위 법관을 위해 '상고법원'이라는 제도를 받아내기 위해 (원세훈 전 원장)재판을 이용하려 한 것이 드러났다"라며 "낯부끄럽다. 양승태 대법원 체제가 어떻게 권력을 끌어들여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렸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추가조사위 발표로 법관에 대한 동향 파악 정황이 드러난 데에 대해서도 "법원의 엘리트 판사들이 국정원도 혀를 내두를만한 완벽한 사찰 문건을 생산해냈다는 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라며 "좋은 머리와 해박한 지식을 동료 법관들을 사찰하고 권력과 야합하는데 썼다니 참으로 개탄할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그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온 박 최고위원은 "법원에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사찰 문건에 의해)얼마든지 티 나지 않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도 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원 전 원장 재판에 청와대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현직 대법관들의 공동 성명에 대해서도 "당시 재판에 관여한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 받지 않았다고 한 말씀 속에 왜 이 엄중한 사찰에 대한 대법관님들의 고찰과 우려는 없는지 유감"이라고도 했다.

그는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형법상 비밀침해 라면서 판사의 동의 없이는 조사할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이 중대한 사태에 한가롭기 그지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라며 "추가조사위가 기술적 제약과 법원행정처 협조의 한계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 만큼 제한 없는 신속하고 완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 의뢰에 앞서 자체 조사의 신속한 마무리를 강조한 것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양승태 책임론 부상해"

같은 당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법관 블랙리스트의 핵심 증거인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는 비밀번호를 알 수 없어 확인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라며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금이라도 즉시 자료를 제출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라. 끝까지 버티다 검찰 수사로 확인되는 상황이 오지 않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김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번 추가조사위 발표 내용은 사법농단이자 헌정농단"이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길에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뒷조사를 꾸준히 진행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고, 판사들을 성향별로 분류하고 평판에 대해 색깔을 달리해 작성했다는 측면에서 대법원판 블랙리스트가 분명하다"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조사하지 못한 파일만 760건에 달한다고 하니 그 규모가 방대하다. 대법원에 의한 사법부 유린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국회 사법개혁특위도 대법원의 판사동향 조사와 과거 청와대와의 유착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와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