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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장애인인권포럼은 23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장애인정책 결과 발표와 우수의원 시상식"을 열었다.,
 경남장애인인권포럼은 23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장애인정책 결과 발표와 우수의원 시상식"을 열었다.,
ⓒ 경남장애인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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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와 18개 시·군의회의 각종 회의록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분석한 경남장애인인권포럼(대표 문숙현)은 '단순 질의'와 '현황 파악'에 집중되어 있다고 했다.

경남장애인인권포럼은 23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17 장애인정책 결과 발표와 우수 의원 시상식"을 열었다.

이들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년간 경남도의회와 18개 시·군의회의 각종 회의록과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등의 자료를 분석했다.

장애인 관련 고용과 교육, 권익옹호, 문화체육, 보건의료, 복지, 여성, 아동, 이동접근권, 자립생활, 정보접근권 등의 분야에 걸쳐, 발언 성격을 따져 평가 지표를 채점했다.

장애인정책과 관련해, 경남도의회는 발언 71건이었고, 55명 의원 중 28명이 발언했다. 시군의회는 정책발언수가 437건이었고, 257명 의원 중 137명이 발언했다.

발언 성격을 보면, 경남도의회는 '단순질의' 30.52%, '현황파악 질의' 31.92%, '문제제기와 지적' 24.41%, '정책대안 제시' 13.15% 등이었고, 시·군의회는 차례로 21.12%, 33.86%, 30.80%, 14.22%였다.

경남장애인인권포럼은 "발언 성격의 평가 결과를 보면, 여전히 단순 질의와 현황 파악에 집중되어 있고, 문제제기나 정책 제안 질의의 비중이 낮게 나왔다"며 "장애인 정책 관련 논의가 좀 더 심도있게 다루어져 정책적 대안 제시가 많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경남장애인인권포럼은 우수의원으로 김지수(비례대표)·이성용(함안2)·한영애(창원6) 경남도의원과 전기풍(거제)·강철우(거창)·김성갑(거제)·김정희(함양)·성석경(하동)·김정숙(남해)·최양희(거제)·김종대(창원) 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태그:#장애인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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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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