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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기자회견
 ▲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기자회견
ⓒ 양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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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시 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가 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 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는 23일 대법원 앞에서 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천시는 2017년 3월을 기점으로 인구 300만 명이 넘는 등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내총생산 등 각종 경제지표상 조만간 부산시를 추월해 경제력 규모 대한민국 2대 도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 있다"며 "그에 수반하여 법적 분쟁, 특히 합의부 관할 사건 수도 증가하고 있는 중인데,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없어 한해에 2000여 건에 달하는 사건의 이해당사자 수천 명이 서울고등법원까지 재판을 다니느라고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원정 재판의 폐해는 단지 재판 출석의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인천지역사정을 잘 모르는 서울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불이익을 입었다고 생각되게 하는 등 사법부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6대 광역시 중에서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인천시와 울산시뿐인데,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 내 인구수는 420여만 명으로 고등법원설치지역인 대전, 광주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천에는 고등법원은커녕 원외재판부마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구와 경제 규모가 작으면서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10여 곳의 타 도시와 비교할 때 사법 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이다.

인천 시민들은 특히 내년 3월에 광역시도 아닌 수원시에도 고등법원이 개원될 예정이다며 원외재판부라도 우선 인천에 설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2016년 3월 인천가정법원과 광역등기국의 개원으로 인하여 종전 인천지방법원 청사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던 가사재판부, 소년부와 등기과가 신청사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인천지방법원 청사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게 된다면 큰 비용증가 없이 원외재판부의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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