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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산에서 차량을 이용해 대전 금강환경유역청 앞에 모인 산폐장 인근 오스카빌아파트 비대위, 이안아파트 대책위와 서산지킴이단, 산폐장 백지화연대등 200여 명의 지역주민은 ‘산폐장 사업계획 적합 통보 결정 취소’와 현재 공사 중인 ‘산폐장 공사중단’을 금강유역환경청에 요구했다.
 22일 오전 서산에서 차량을 이용해 대전 금강환경유역청 앞에 모인 산폐장 인근 오스카빌아파트 비대위, 이안아파트 대책위와 서산지킴이단, 산폐장 백지화연대등 200여 명의 지역주민은 ‘산폐장 사업계획 적합 통보 결정 취소’와 현재 공사 중인 ‘산폐장 공사중단’을 금강유역환경청에 요구했다.
ⓒ 백지화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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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지곡면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반대하는 서산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22일 금강환경유역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공사중단’과 ‘사업계획 적합 통보 취소’를 요구했다.
 서산 지곡면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반대하는 서산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22일 금강환경유역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공사중단’과 ‘사업계획 적합 통보 취소’를 요구했다.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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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지곡면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반대하는 서산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금강환경유역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중단'과 '사업계획 적합 통보 취소'를 요구했다.

22일 오전 서산에서 버스를 이용해 대전 금강환경유역청 앞에 모인 산폐장 인근 오스카빌아파트 비대위, 이안아파트 대책위와 서산지킴이단, 산폐장 백지화연대 등 200여 명의 지역주민은 '산폐장 사업계획 적합 통보 결정 취소'와 현재 공사 중인 '산폐장 공사중단'을 금강유역환경청에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사업자가 최초 충남도의 조건부 승인과 다른 '단지 내 및 인근 지역'으로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 신청한 것"에 대해 "사실확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해당 업체에 '적합 통보' 결정을 내린 것은 직무유기"라며 금강유역환경청의 졸속행정을 비난했다.

앞서, 성일종 국회의원은 지난달 28일 서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업자가 '단지 내 및 인근 지역'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은 것이 중대한 위반 사항이므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서산 산폐장 적정 통보한 금강유역환경청 "충남 조건부 승인 몰랐다" )

이날 항의 집회와 함께 시민단체와 비대위 대표 7명은 금강유역환경청장과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면담을 했다. 면담에 참석한 주민대표는 "사업자가 금강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충남도의 산업단지 내의 것만 매립이라는 조건부 승인과 다르다"며 "이점에 대해 각 기관 간 업무협조가 엉터리인 것 아니냐. 공사중단과 적정성 통보를 취소해야 한다"라며 항의했다.

이에 대해 면담에 참석한 백지화연대 이백윤 집행위원장에 따르면 금강청 관계자는 "'오토밸리 및 인근지역'으로 확대 승인받은 바에 대해,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하고 늦어도 이달 말까지 답을 주겠다"라며 "사업적정통보 전에 금강청은 서산시 와 충남도에 승인사항에 가, 부 결정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각각 '가'라는 답을 받아서 최종 승인해준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서산 지곡면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반대하는 서산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22일 금강환경유역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공사중단’과 ‘사업계획 적합 통보 취소’를 요구했다.
 서산 지곡면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반대하는 서산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22일 금강환경유역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공사중단’과 ‘사업계획 적합 통보 취소’를 요구했다.
ⓒ 백지화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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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반대하는 서산시민들은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사중단은 물론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 승인 취소 ▲ 주민불안 해소 ▲금강환경유역청은 사업승인 취소 ▲서산시장의 엄중한 사과 등을 요구했다.
 지난달 29일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반대하는 서산시민들은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사중단은 물론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 승인 취소 ▲ 주민불안 해소 ▲금강환경유역청은 사업승인 취소 ▲서산시장의 엄중한 사과 등을 요구했다.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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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동진 금강청장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는 충분히 알겠다"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백윤 백지화연대 집행위원장은 "영업 범위의 임의 변경으로 주민뿐만 아니라 충남도와 금강청을 농락한 시행사의 사업계획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며 "금강청은 산폐장 사업적정성 통보를 당장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환경부에 금강청을 상대로 한 내부감사 민원제기와 함께 이후에도 더 싸워나가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충남도는 지난 8일 "충남도의 조건부 승인대로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업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변호사의 검토와 함께 "지금으로서는 사업을 시행하고 난 후 조건부 승인 이외 외부폐기물 반입 시에만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한편, 지난달 29일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반대하는 서산시민들은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사중단은 물론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 승인 취소 ▲ 주민불안 해소 ▲금강환경유역청은 사업승인 취소 ▲서산시장의 엄중한 사과 등을 요구했다. 또한,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반대하는 비대위는 이후, 환경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더욱더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태그:#산업폐기물매립장,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남도, #서산시,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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