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용인시청 전경
ⓒ 용인시 제공	관련사진보기

경기도 용인시가 관내 모든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 자체 예산만 투입하는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준비 부족의 이유로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이에 용인시는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 지원과 상관 없이 시민들과의 약속대로 교복 구입비 지원을 할 계획이다.

교복구입비는 1인당 29만6130원(동·하복 포함)이며, 3월 중 관내 학교 신입생의 경우 학교를 통해 신청을 받고, 관외 학교의 신입생은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시는 학생의 주소와 입학 여부를 확인한 후에 신청인(학부모) 계좌로 교복비를 입금하게 된다.

용인시는 올해 본예산에 중·고등학교 신입생 2만3천여 명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68억원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시행에는 차질이 없을 거란 판단이다. 

이와 관련 용인시는 지난달 제도조정전문위원회에 참석해 보건복지부에 교복지원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용인시는 현 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와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등 정부정책의 추이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장 큰 난제였던 채무제로화로 이룬 재정여유분을 교육에 최우선 투자한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큰사진보기
▲  작년 12월 13일 무상교복 예산 통과 촉구하며 성남시민단체 대표들 단식농성에 앞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 박정훈	관련사진보기

한편,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준비 부족을 이유로 중학교무상교복지원사업을 연기함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준비해온 도내 31개 시·군은 혼란스런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체 예산으로 올해부터 무상교복지원 사업을 결정하고 있다.

올해부터 자체 예산으로 중학교 무상교복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지자체는 용인·성남·안성·과천·오산시 등이다. 하지만 용인시를 제외한 광명·안성·과천·오산시는 복지부와의 협의를 조건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협의가 결렬되면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 중학교 무상교복을 추진해오던 성남시는 복지부 협의를 거치지 않아 현재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