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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배틀 현장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먼저 와서 기다리는 배심원단의 모습이 이 행사의 열기를 보여준다.
▲ 정책배틀 현장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먼저 와서 기다리는 배심원단의 모습이 이 행사의 열기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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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후 2시, 서소문 월드컬쳐오픈에서 정책 배틀 프로그램이 개최되었다. 홍사단, 주권자전국회의, 빠띠,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 주관하고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가 주최하는, 2018 시민 참여 개헌 프로젝트로 실행했던 이번 프로그램은 국정농단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해왔던 개헌에 대한 쟁점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경청하고, 시민 배심원 측의 의견을 통한 투표로 개헌에 대한 의견을 공유를 목적으로 열렸다.

첫 프로그램에서 선정한 주제는 '징병제 vs 모병제'로 각각 임태훈 소장(군인권센터)과 정욱식 대표(평화네트워크)가 토론을 맡았다. 시작하기 이전에 사전 투표를 통해 징병제와 모병제의 견해를 물었는데, 그때에는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훨씬 많았다고 한다.

모병제에 관한 토론부터 시작되었다. 모병제는 징병제의 문제점인 "강제 집병과 헌법불일치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했을 때 옳지 않고, 모병제는 다양성을 인정해주지만, 징병제는 다양성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며 전반적으로 언론에 노출된 관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토론하였다.

반면, 징병제에 관한 토론에서는 징병제 그 자체의 문제점보다는 '군대 구조' 자체에 집중했는데, "현재 상황까지 군대문화는 상명하복식 문화를 반복해왔다. 다양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점은 좋지만, 현재의 군대 문화에서 불만을 가지는 것은 늘 단장급과 같이 높은 계급을 가진 자다. 그들이 보편적으로 문제의 주원인이 되며, 지금까지 밝혀진 문제만 해도 높은 계급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고려한다면, 단순히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것이 불평등한 군대 문화를 방지하는 해결책이 아니다. 군대 문화를 먼저 개선하고 모병제와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도 늦지 않다. 본질을 먼저 해결한 후에 더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라며 군대 문화가 단순히 군대를 지원할 자유를 주는 것만으로는 현 대중이 표방하는 불만이 해결되지 못함을 강조했다.

이후 플로어의 많은 배심원 및 그림자배심원과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바로 이어서 배심원끼리의 토론으로 넘어갔다. 이후 사전에 선정한 배심원끼리의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고, 사후 투표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징병제 vs 모병제 최종 투표 결과 정책배틀 이전에는 정원 50명 중 단 13명만인 징병제를 지지했다. 그러나 정책배틀 후에는 22명으로 상승하여 논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다.
▲ 징병제 vs 모병제 최종 투표 결과 정책배틀 이전에는 정원 50명 중 단 13명만인 징병제를 지지했다. 그러나 정책배틀 후에는 22명으로 상승하여 논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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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개헌 논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다. 정책배틀의 여부는 본격적인 국민과의 소통이었고,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장단점과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인식한 후에야 인식 이전에 풍문으로 들었던 지식을 확장하여 의견을 바꾼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앞으로 두 번의 일정이 남았는데, 이 행사에 참여하면, 개헌에 대한 의견을 어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헌에 대해 고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정보는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48437)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정책 배틀 홍보 자료 정책 배틀에 관한 홍보 자료다.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다.
▲ 정책 배틀 홍보 자료 정책 배틀에 관한 홍보 자료다.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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