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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왼쪽)이 2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강제 차량 2부제' 추진을 비롯한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왼쪽)이 2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강제 차량 2부제' 추진을 비롯한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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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차량 2부제 의무 실시를 촉구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기간이라도 2부제를 실시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누려보자는 얘기다.

박 시장은 "지난 며칠, 저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하나인 대중교통 무료정책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며 "비상저감 조치는 소모적인 실효성 논란에도 미세먼지 대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종국에는 차량 의무 2부제로 가기 위한 마중물임을 시민들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15·17·18일 세 차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실시했지만, 시내 교통량 감소율이 5% 미만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150여억 원의 예산만 낭비했다"는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대중교통 무료 정책만으로는 미세먼지를 막을 수 없음을 주지시킨 발언이다. 

지난  내내 서울시 내부에서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과 관련해 "봄철 황사가 시작도 안 했는데 경보 발령이 너무 잦다. 무료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민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특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차량 의무 2부제 실시로 환경올림픽 만들어야"

박 시장은 "차량 의무 2부제 시행은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니다"며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달 9일부터 열리는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대회 기간 중 고농도미세먼지 발생 시 서울의 차량 의무 2부제 시행을 위해서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경기는 평창에서 열리지만 전 세계 선수단과 정상들, 관광객들이 서울에 다녀가거나 머물게 되므로 서울은 올림픽 공동 개최지와 다름없다. 차량 의무 2부제 실시로 평창올림픽을 환경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아울러 중앙정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범정부 TF를 제안했다.

박 시장으로서는 광역단체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개입으로 '출구 전략'을 찾은 셈이다.

박 시장은 장기적인 미세먼지 대책으로 ▲ 상반기 친환경 등급제 시행 ▲ 전기차 시대 개막 ▲ 보행자 자전거 중심의 도로로 재편 등을 아울러 제시했다.


태그:#박원순,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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