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에게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윤서인 웹툰 작가, 김세의 MBC 기자, 장기정 자유청년연합대표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지난해 12월, 이들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백남기 농민의 둘째 딸인 백민주화씨가 아버지가 위독한 상태에 휴양지로 휴가를 갔다는 내용으로 글과 그림을 올려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으나 현장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고, 혼수상태에 빠진 뒤 317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숨졌다.
김세의 MBC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 사실상 아버지를 안락사시킨 셈"이라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 여행지인 발리로 놀러 갔다는 점"이라고 적었다. 윤서인 작가는 같은 취지로 백씨가 비키니를 입고 휴양지에 있는 모습을 만화로 그려 게재했다.
장기정 대표는 지난 2016년 10월 "백도라지, 백민주화, 백두산 이 세 명을 아버지를 죽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며 "아버지가 적극적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 치료를 거부해 사망하게 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백씨는 휴양을 목적으로 발리에 간 게 아니라 시댁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백씨 측은 검찰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를 가족들에게 보여주고자 발리에서 세례식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 10월, 백씨의 변호인단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애도와 추모의 시간마저 마음껏 보낼 수 없는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법적 대응에 나서도록 만든 피고소인들에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지난 1월 9일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으며 오는 3월 20일 다음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