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법정 시한을 넘겼다. 선거일 6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제출해야하지만 전국 시ㆍ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중 획정안을 제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지방선거 선거구 중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 안에서 획정하고, 기초의원 선거구는 광역의원 선거구 안에서 획정하게 돼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당의 유ㆍ불리를 따지느라 지방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답보상태에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개혁인천행동이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시민은 기초의회 개혁을 위해 기초의회 선거구에 3인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시민사회단체 37개가 구성한 정치개혁인천행동은 기초의원 선거구 개선방안에 대한 시민 여론을 살피기 위해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해 11월 28일 ~12월 8일 인천시내  다중집합장소 (동인천역, 주안역, 부평역, 서구청, 연수구청, 인천터미널 등)에서 기초단체별 인구에 비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구조화된 설문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인천시민은 만 19세 이상 남녀 227명로 기초단체별, 성별, 연령별 비례를 안배했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수준이라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81.1%에 달했다. 이중 4인 선거구 확대가 4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인 선거구 확대가 21.6%를 많았으며, 5인 선거구 확대 또한 19.4%를 기록했다.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라고 응답한 이들의 연령대별 비율을 분석하면, 10대 100%, 40대 87.7%, 50대 86%, 30대 83.3%, 20대 78.8, 60대 58.3%로 분석됐다. '4인 이상 확대'라고 응답한 이들의 경우 10대 80%, 40대 67.7%, 50대 64%, 20대 63.7%, 30대 56.7%, 60대 27.8%로 조사됐다.
 
중·대선거구제는 유능한 정치신인과 다양한 군소정당의 기초의회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6년 4회 지방선거 때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2014년 6회 지방선거 때 인천의 기초의회 당선자 101명 중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97% 의석을 차지했고 여성은 16명, 청년은 한명도 없어 중·대선거구제 취지가 무색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인천의 기초의회 선거구 38개 중 2인 선거구는 16개, 3인 선거구는 19개, 4인 선거구 3개였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2014년 지방선거 결과가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설문했다. 조사결과 '부합하고 있다'는 응답이 17%로, '아니다'는 의견이 39%로 조사 돼, 시민들은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무게를 뒀다.
 
이 같은 결과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났다. 당시 선거결과가 중·대선거구제 취지에 부합한다는 응답은 14%, 부합하지 않는다가 33%로, 비슷했다.
 
두 거대정당 지지자들조차 2인선거구가 중·대선거구제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정당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집약해 정책과 공약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평가받는다. 중대선거구 확대를 통해 다양한 정당이 지지율만큼 의회에 진출하는 게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루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와 인천광역시의회는 거대정당이 독점하는 2인 선거구를 대폭 줄이고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구를 최종 획정하는 권한은 인천시의회가 쥐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합리적인 선거구획정 안을 마련하더라도, 인천시의회가 무산시키면 그만이다.
 
실제로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대선거구 확대를 위해 4인선거구를 2006년 9개, 2010년 10개를 마련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의회에 의해 모두 무산됐다. 그나마 2014년 4개를 제출해 시의회가 3개를 확정했다.
 
2006년과 2010년의 경우 인천시의회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2014년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였다. 시의회의 결정은 선거구획정에 게리멘더링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였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시의회에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각 정당 인천시당과 시의원 모두에게 제도개선을 위한 선거구획정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며 "지방선거 전에 질의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선거제도 개선방안으로 ▲기초의회 선거구 현행 2~4인에서 3~5인 선거구로 조정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 30% 이상으로 확대 ▲지방의회에 지역구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극 도입 ▲선거연령 18세 이하로 조정 ▲지역구 여성할당제 의무화 등을 주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