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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시장(사진 오른쪽)은 지난 2014년 10월 29일 월미도를 방문해 월미은하레일을 점검했다.
ⓒ 사진출처 인천시	관련사진보기

인천교통공사가 인천시 감사실의 '법을 준수하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월미도레일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박남춘 위원장)은 18일 논평을 내고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월미도레일 사업은 월미은하레일 부실시공으로 1000억원을 날리고 레일바이크로 전환했다가, 다시 모노레일로 전환했지만 실패한 사업이다. 특히, 모노레일 전환 계약을 담당했던 공사 임직원이 무더기 중징계를 받는 등 인천의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업으로 꼽힌다.
 
레일바이크에서 모노레일로 전환했는데 실패하고, 불법과 부실이 드러나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원점에서 재검토를 촉구했다. 하지만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재추진을 밀어 붙였다. 시 감사관실조차 위법이라고 지적했지만 공사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 부실이 우려된다.
 
앞서 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 물품 조달 형식을 빌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고 ㈜대림모노레일을 월미궤도차량 사업자로 선정했다.
 
물품 발주는 사무용품 등의 물품을 조달할 경우 사용하는 발주 방식인데, 공사는 기존 월미은하레일의 레일을 철거하고 남은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건설공사 발주가 아니라 궤도차량이라는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발주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월미궤도차량 사업은 기존 시설에 다시 궤도를 설치해야 하고, 전기·신호·통신도 새롭게 설치해야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 발주'를 해야 한다는 게 시 감사관실 의견이었다.
 
이에 시 감사실은 두 차례에 걸쳐 '물품 발주'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공사는 물품 발주 입찰을 강행했다.
 
공사의 위법 발주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공사는 물품 발주 후속조치로 '월미궤도차량 도입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추가로 발주할 계획이다. 물품 발주로 낙찰된 업체는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사는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힘들기 때문에 건설사업관리와 감리를 대행할 민간사업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민간사업자가 발주처인 공사를 대신해 월미궤도차량 사업의 공정을 관리하고 감리를 맡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사업 관리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적용을 받게 돼 있어, 규정상 적절치 못하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감사관실 의견이다. 
 
시 감사관실은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에 적용할 법률적 규정이 없다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물품 발주를 통해 업체가 선정됐고, 이 업체에 감리용역을 주겠다는 계약심사 요청이 들어왔다."며 "그러나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이 용역은 대상이 아니다. 두 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에 한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맡길 수 있지만, 월미궤도차량 사업의 경우 궤도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더라도 핵심은 정보통신공사는 예외 사업이다. 그래서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대신 지방계약법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적용여부가 논란거리다.
 
지방계약법을 보면 물품 발주를 해도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해 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시 감사관실은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더라도 용역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가 전문기관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기존 월미은하레일 공사로 기본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는 완료 돼 있다며, 관련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했지만,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형국이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월미레일 재추진에 의욕을 보이는 유정복 시장의 의중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이 제동을 건 것은 월미레일 강행이 가져올 부작용의 심각성을 내부적으로 각성한 결과다"며 "공사는 심각한 안전과 재정 위험을 초래할 월미레일 사업을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또 "시 또한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재추진 강행이 과거의 실패와 잘못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며 "다음 시정부가 종합적인 여론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