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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2부제 시민 참여는? 서울시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는 등 차량2부제 시민참여를 유도한 1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에 끝 번호가 짝수인 번호판을 단 차들이 많이 눈에 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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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새해 들어 세 번째 발령됐다.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효과는 미미했다. 미세먼지 18일 오전 교통감소율은 2.4%에 불과했다.

대기오염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가장 먼저 '민간 차량 강제 2부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론도 나쁘지 않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18일부터 3일간 국민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 72.2%가 "미세먼지 경고 시 차량 2부제 실시하면 참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서울시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야 강제 2부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환경부 역시 구체적인 2부제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 미세먼지의 50%, 이동오염원이 차지... '강제 2부제' 꼭 실시해야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이 논쟁을 촉발시키고 시민들의 관심을 얻었으나, 실질적인 저감 효과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이런 식의 조치는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건 예전부터 지적이 돼왔다. 강제 차량 2부제를 하지 않는 이상 대중교통 무료 혜택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차량 2부제와 전 국민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을 병행하고, 자전거 사용을 독려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준희 녹색당 정책위원 역시 "시민참여용 2부제는 한계가 있으므로 강제적 2부제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막연히 시민들의 반발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8조 2항을 보면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선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 법률적 근거도 있는만큼 2부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강제 2부제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부제를 강제로 하려면,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법률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어야 한다. 지금 차량 2부제 의무화 조항이 들어있는 미세먼지 저감 관리 특별법(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인데, 이 법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국립환경연구원이 2013년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는 도로이동 오염원(자동차)이 미세먼지 배출의 36.72％, 비도로이동 오염원(건설 기계 등)이 22.14％를 차지한다.

특히 경유엔진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훨씬 크기가 작고 중금속 성분이 높아 유해성이 심하다. 또한 자동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Nox)이 대기에서 오존과 결합해서 2차 생성에 의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만큼, 차량 규제가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강제 차량 2부제의 효과는 국제행사에서 증명되기도 했다. 부산 아시안게임 때 2주 동안 차량 2부제를 실시하자 모든 종류의 대기오염 물질이 최대 25% 감소했고, 베이징 올림픽 당시 차량 2부제를 실시하자 미세먼지 발생량이 51.6%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관련 기사: 못 믿을 환경부...중국 탓 좀 그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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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미세먼지 유 새해 들어 두 번째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7일 오후 서울 시내 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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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소장은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고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이다. 국민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한가하게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1940년대 런던 스모그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며 강력하고 전면적인 미세먼지 대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그는 "민간 차량 2부제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하는 정책을 취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전 국민 대기오염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해 가정, 식당, 공장 어디서든 미세먼지가 배출된다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도 강력 대응 중... 한국이 잘 대처해야"

아주대 환경공학과 김순태 교수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중국발 오염물질은 수도권 초미세먼지(PM 2.5)의 44%를 차지한다. 실제로 미세먼지 관련 기사 인터넷 댓글만 살펴보더라도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넘어오는데 우리만 대책 세운다고 해결되느냐"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남 정책위원은 "지난 12월에 중국 초등학교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공부하는 사진이 공개됐다. 교실이 더 추워서 밖으로 나온 건데, 그게 중국 정부에서 대기오염의 원인인 '갈탄 보일러' 사용을 중지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며 "중국 정부는 우리보다 더 강하게 조치하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한 뒤에 중국 정부에 요구해야 설득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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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의 습격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16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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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소장은 정부가 조금 더 중국과 적극적으로 접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국으로부터의 대기오염 영향을 고려해 베이징과 서울에서 차량 2부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게 해결책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 아시아환경보건센터를 서울에 유치해서 미세먼지에 대해 함께 연구해 나가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 정책위원은 북한에서도 미세먼지가 넘어오기 때문에, 미세먼지 문제 역시 남북협력을 통해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세먼지 예보 적중률이 70%가 안 되는 것은, 북한 대기 상태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북한에서도 미세먼지 발생원이 많이 날라온다. 미세먼지 측정소를 북한에 지어서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