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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부임후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청 내 인권위원회를 구성해 울산인권운동연대 박영철 사무국장(왼쪽) 울산시민연대 김태근 사무처장(오른쪽) 등의 진보성향 단체와 인물을 위원으로 임명해 주목ㅂ맏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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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줄곧 주창하고 있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대통령 대선 공약은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것인데 이날 발표에서 검찰은 비교적 폭넓은 직접수사권을 인정받아 검찰의 표정관리가 읽힌다"고 주장했다.

황 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공약은 검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보유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면서 여기서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하지만 황 청장은 "그럼에도 경찰을 1차적·본래적 수사기관으로, 검찰을 2차적·보충적 수사기관으로 규정한 것이 이번 발표안에 담긴 검찰개혁의 요체이고, 큰 틀에서 볼 때 그간의 수사구조에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다"고 평했다.

황 청장은 앞선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수사권·기소권 분리의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적인 대선공약"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20일 검찰의날 기념식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은 꼭 해야 할 일'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또 그는 이날 밝힌 입장에서 "때맞춰 박범계 의원이 수사권조정의 법안을 발의하려는 것은 국정과제의 로드맵대로 공약을 충실히 이해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로 보여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기대와 달리 일주일 뒤인 14일 정부가 내놓은 안이 대통령 공약이나 자신의 기대와 달리 수사권·기소권 분리에서 후퇴한 것이라는 것이 황 청장의 입장이다.

"청와대가 검찰 직접 수사 축소하고 싶다면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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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14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 후 실망감을 드러내는 입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황 청장은 "이번 발표가 큰틀에서 수사구조에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개혁방안이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경제·금융 등 사건으로 폭넓게 인정한 것은 검찰개혁의 본질인 검찰개혁 쪼개기를 무의미하게 만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에 황 청장은 "청와대가 검찰 직접수사의 범위를 진전성 있는 마음으로 대폭 축소하고 싶다면 국회의 입법 이전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다"면서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검찰직제와 인력을 조정하는 것"이라는 조언도 내놨다.

황운하 울산산경찰청이 이처럼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실망감을 토로한 것은 현재 자신의 지휘 아래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실험적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울산지검 고래고기 반환 사건'의 수사 과정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경찰이 적발한 수십억 원 대의 고래고기 21톤을 검찰이 고래고기업자에게 되돌려준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해당 검사가 돌연 1년간 해외연수를 떠나는가 하면 울산지검이 오히려 경찰 수사에 불만을 토로하고 수사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수사가 난항에 부딪혀 있다.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관련기사 : "경찰에 최대한 협조했는데..." 고래고기 수사에 검찰 '불만' 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