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세포탈과 횡령, 불법 분양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부영그룹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대표 이영철 김해시의원)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지난 9일 ㈜부영주택 등 부영 계열사가 입주한 서울 서소문로 본사,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부영은 전국에 걸쳐 주택 임대업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최대 민간공공임대사업자다.

부영아파트 입주자들은 분양전환대금이 부풀려졌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내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부영그룹에 대해 수사를 벌여 관심이 높다.

부영연대는 15일 낸 자료를 통해 "검찰의 부영 압수수색 증거물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부풀리기(분식회계) 등 임대주택사업 전반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십수년간 전국 각지의 부영 공공임대주택 집 없는 서민들은 부영의 온갖 부당행위들에 대해 국회는 물론 정부기관과 경찰·검찰 등에 호소하였지만, 유독 부영에게만큼은 너무나 관대하였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부영이 오랜 기간 동안 부당한 행위들을 일삼으며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정·관계의 유착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 주장했다.

검찰에 대해, 이들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한 증거물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 수익은 물론 분양전환가격 폭리에 대한 천문학적인 부당이득 규모를 밝혀내야 할 것"이라 했다.

이들은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영의 온갖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꼬리 자르기나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 했다.

건설원가 부풀리기가 있었다는 것. 부영연대는 "집 없는 서민들인 임차인들에게는 최초 주택가격을 부풀려 높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책정해 임대기간 중에도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였고, 임대의무기간 종료에 따른 분양전환 당시에는 건설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분양전환가격을 높게 산정해 또 다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해 수년만에 거대그룹으로 성장한 기업"이라 했다.

부영은 전국 각지에 659개 단지(임대 502, 분양 131), 27만세대(임대 21만 5000세대, 분양 5만 8000세대)의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건설해 공급해 왔다. 부영연대는 2008년 2월 결성되었고, 전국 곳곳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진행되었다.

부영연대는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부영에서 압수한 자료들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주택가격 과다산정에 따른 임대보증금·월임대료 부당이득 규모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무주택서민들에게 우선 분양전환 할 당시 건설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규모를 밝힐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검찰이 압수한 자료들은 현재 전국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수백건에 이르는 '부영 건설원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라며 "소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인 만큼 검찰의 엄정하고 구체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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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연대는 15일 “검찰의 부영 압수수색 증거물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부풀리기(분식회계) 등 임대주택사업 전반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사진은 부영연대가 2016년 대법원 앞에서 가졌던 기자회견 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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