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3월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초·중등교육법상 학교가 아닌 평생교육시설이나 인가형 대안학교로 분류된 고교도 무상급식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시 교육청에 확인해보니, 시 교육청과 시 관계자는 지난 4일 오전 학교급식위원회를 열어 올해 무상급식과 관련해 논의했다. 논의 사항엔 무상급식 지원 대상에 당초 포함되지 않은 고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있었다. 시와 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 재원 분담을 논의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해당하는 고교만 지원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고등학생 나이의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지만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된 남인천고와 인천 생활예술고, 졸업 시 학력이 인정되는 인가형 고등 대안학교인 청담고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 문제가 남았다.

고교에 적(籍)을 두고는 있지만 대안 교육 위탁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에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반면 이 학교들의 학생들은 지원하지 않는 것이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학교급식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것이다.

시교육청 학교급식팀 관계자는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급식 관련 지도·감독을 받는 학교가 아니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형평성 문제로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을 해 논의 중이다"라며 "군·구의 예산도 들어가야 하기에 지원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교급식위는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특수목적고인 인천외고와 자율형사립고인 인천하늘고는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때까지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학교급식법에 따라 모든 학교는 2010년 1월 19일까지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했지만, 두 곳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며 직영급식 전환을 미루고 있다. 하지만, 학교급식위는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미루고 있다고 판단해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