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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해 재판이 진행 중인 정치인. 사진 왼쪽으로부터 권석창 국회의원, 나용찬 괴산군수, 김정문 제천시의장, 이종구 충주시의원, 강현삼 도의원, 박병진 도의원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해 재판이 진행 중인 정치인. 사진 왼쪽으로부터 권석창 국회의원, 나용찬 괴산군수, 김정문 제천시의장, 이종구 충주시의원, 강현삼 도의원, 박병진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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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시계처럼 사법부 시계를 멈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화려했던 당선의 환희는 온데 간데 없고 '생과 사'의 갈림길만 남았다. 한 번의 기회는 남았지만 대법원 최종심은 법리상 유‧무죄를 다툴 뿐이어서 항소심 결과가 운명을 결정지을 확률이 높다.

'째각째각' 충북도내 정치인들의 생사를 가를 운명의 재판일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1월 현재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충북지역 정치인은 4명이다.

제천‧단양을 지역구로 해 당선된 권석창 국회의원(자유한국당)과 나용찬 괴산군수(무소속), 그리고 김정문(자유한국당) 제천시의장과 이종구 충주시의원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권석창 의원을 비롯해 이들 정치인 4명 모두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항소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 이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지 않는 한 정치인으로서 생존 할 가능성은 그만큼 적어진다.

운명의 날에 가장 가까이 마주 선 정치인은 나용찬 괴산군수. 오는 8일 대전고법 형사8부 심리로 나용찬 괴산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지난 해 9월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위반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나 군수는 2016년 12월 14일 오전 괴산군 자율방범연합대 견학행사에 찾아가 "커피값에 써달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런 사실이 제기되자 올해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백을 주장했다. 당시 나 후보는 "선관위가 문제를 삼는 행사 당일 장소에는 다른 후보자도 지켜보고 있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돈을 준다는 것이 가능하겠나?"라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이 화근이 됐다. 검찰은 나 군수의 기자회견이 사실과 다르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추가했다. 법원도 이를 인정해 양형에 반영했다.

권석창 의원 선고결과에 지방선거 요동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 출입통제구역 막무가내 진입 '눈총'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24일 오후 화재참사로 29명이 사망한 제천 스포츠센터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권 의원은 경찰 고위직에 항의전화까지 해가며 통제 구역인 제천 화재 참사현장에 들어가 눈총을 사고 있다.
▲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 출입통제구역 막무가내 진입 '눈총'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지난 2017년 12월 24일 오후 화재참사로 29명이 사망한 제천 스포츠센터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권 의원은 경찰 고위직에 항의전화까지 해가며 통제 구역인 제천 화재 참사현장에 들어가 눈총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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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에는 대전고법 제8형사부 심리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석창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된다. 이번 재판은 결심공판으로 검찰의 구형이 예정돼 있다.

권 의원은 지난해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은 입당원서 모집행위와 기부행위에 따른 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입당원서 모집행위와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6월에 치러 질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3월 중순 이전에 대법원 재판이 마무리돼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진행된다.

만약 보궐선거가 진행되면 지역정가에서는 현 이근규 제천시장(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선거로 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군들의 연쇄적인 자리 이동도 예상된다.

권 의원으로선 이래저래 현 시기가 정치인생의 가장 험난한 시기다. 권 의원은 최근 제천화재 현장을 방문해 "나 국회의원인데..."라며 경찰고위간부에 연락해 출입이 금지된 화재현장에 들어가 물의를 빚기도 했다.

징역5년…항소심서 탕감될까?

정치인으로서 생환 유무를 떠나 1심에서 선고받은 중형을 탕감받는 것이 급선무인 의원도 있다. 당사자는 이종구 충주시의회 의원. 지난 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택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충주시의회 이종구(58)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벌금 1억원과 함께 뇌물로 받은 액수만큼 추징금 816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5년 말까지 충주시 각 읍·면·동이 발주하는 공사 100여 건을 자신과 관련 있는 D건설이 수주하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81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정문 제천시의회 의장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정치생명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김 의장은 대선 전인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SNS에 올려 회원과 친구 등에게 발송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을 맡은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정문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해 곧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에 있다.

이 외에도 강현삼(제천), 박병진(영동) 충북도의원도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위 4명의 정치인과 달리 1심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당장 생사여부를 걱정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강현삼 도의원은 자유한국당 제천시장 후보로 계속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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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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