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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감사관실이 공개한 '2017년도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 결과 공개문’ 자료.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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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감사관실에서 지난해 12월 홈페이지에 올린 '2017년도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 결과 공개문' 자료에 표기된 내용이다.

경남도 감사관실이 32건의 각종 대형건설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그 결과를 공개했다. 그런데 어느 시·군청에서 어떤 행정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도록 해 놓았다.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를 보면, 사업 추진을 '부적정'하게 했다며, 관련 공무원들을 문책하라고 적었다.

확인 결과, 창원시·진주시·통영시·김해시·거제시·양산시·창녕군의 '창원 SM타운', '거제 행정타운'과 경남마산로봇랜드재단이 벌인 '로봇랜드 조성사업' 등과 관련한 내용이다.

경남도는 이들 사업에 대해 200억원을 감액처분하고, 관련자 72명을 문책하도록 했다. 그런데 감사 결과 보고서의 기관과 부서명을 특정 부호로 표기해 문제다.

이는 다른 지역 사례와도 비교가 된다.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는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감사결과보고서에 해당 기관명과 사업명을 공개하고 있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이와 관련해 "(경남도가 공개한 문서는) 사실상 비공개인 감사결과 보고서"라며 "경남도 감사를 혁신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시·군과 도 출자출연기관의 굵직한 사업들이 경남도의 특정감사에 각종 지적을 받았음에도 도민의 알권리와 처분사항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의 자치구 및 출자출연기관의 감사결과보고서는 기관명과 사업명을 공개하고 있다"며 "경남도가 기관명과 사업명을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경남도는 지적사항별 지자체와 사업 명칭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공개가 아니므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그동안의 잘못된 도, 출자출연기관 및 시·군의 민낯행정을 고백하고 시정시키는 목표 아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합의제 독립기관인 '경남도 감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처럼 출범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지적에 경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선거에 악용될 수 있어 부득이 하게 정보공개 내용을 일부 비공개로 했다"며 "감사원이나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해, 앞으로는 모두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