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4학년을 대상으로 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의 '방과후학교 의무화 추진' 보도가 교육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 저출산위는 "여러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의무화' 2019년 도입 시기까지 못 박았지만...일부 언론은 지난 26일 열린 저출산위 간담회 소식을 보도하면서 "초등학교 1~4학년들이 오후 3시까지 방과후 수업을 의무적으로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방과후학교를 공교육화하는 것이며, 의무화는 이르면 2019년부터 도입한다"고 보도했다.
이와 같은 보도가 나오자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이 술렁이고 있다. '정규 교육과정에 따른 공교육이 아닌 방과후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하는 것은 방과후학교를 강제로 실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한 학부모는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방과후학교를 강제 실시한다는 것이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이냐"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논평을 내어 "선택이 본질인 방과후학교를 정규 교육 과정처럼 의무로 강요하겠다는 저출산위의 조야한 발상은 교육에 관한 무지의 소산"이라면서 "저출산위는 교육정책을 경솔하게 취급한 관련 인사들을 위원회에서 배제하고 방과후학교 강제 이수 방안을 다시는 재론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29일 민주노총 방과후강사노조도 성명을 내어 "방과후학교를 국가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무조건적인 의무화 등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탁상공론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이 '방과후학교 의무화' 보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정작 '방과후학교 의무화' 보도 내용에 대해 교육부는 물론 저출산위도 한발 빼고 있다.
29일 저출산위 관계자는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보도대로) 방과후학교 의무화가 기정사실화된 것은 아니고 다양한 논의 과정에서 여러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로 나온 것"이라면서 "확정된 것이 아닌데 (그렇게 알려져)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출산과 돌봄절벽 해결을 위한 정책 로드맵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쯤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위원회 간담회 뒤 나온 저출산위 보도자료엔 '방과후학교 의무화'란 내용이 없었다. 다만 이 자료는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초등 돌봄과 방과후학교 연계 강화"를 여러 논의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간담회에서 어느 위원도 '방과후 의무화' 얘기 안 해"이날 간담회 자리에 직접 참석했던 한 인사는 "저출산위 간담회에서 어느 위원도 '방과후학교 의무화'란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다만, 위원 가운데 한 분이 초등 저학년 오후 3시까지 방과후학교를 제안하긴 했지만, 이 분도 '방과후학교 의무화'란 말은 꺼내지도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는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위원장 김상희 전 의원을 비롯하여 정부 쪽 7명, 민간 쪽 15명의 위원(1명 불참)이 참석했다.
교육부도 해당 보도와 관련 설명자료를 내어 "현재까지 초등 1~4학년 오후 3시 방과후 수업 의무화 내용은 (저출산위와) 협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저출산 정책과제에 대한 저출산위 등의 협의 요청이 있으면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초등학생 돌봄절벽 해소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방과후학교 의무화'는 방과후학교의 공교육화를 뜻하는 것이어서 성립될 수 없는 말"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