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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문화와 언어는 다르지만 지역적으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북한의 두만강을 기준으로 조·러대교(철교)가 놓여져 있고 두만강변의 중국 지린성 옌벤 조선족자치주는 가위모양으로 조·러대교에 위치하고 있다. 북중러는 인접성이 높고 정치·경제적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상응하기 때문에 삼각협력을 진행하기에 효율적이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에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북중러 삼각협력은 절실해 보인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를 위장한 군사적인 대립은 북중러-한미일 신냉전 체제를 구축하며 갈등을 양산시키고 있다. 한반도에서 분쟁의 위기는 미일-중러 강대국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양분해 가고 있다. 북한을 위기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기회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한반도에서 북한을 전략적인 차원에서 협력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남한의 이익을 위해서 신북방정책을 실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 좋지 않고 남북관계가 중단된 상태에서는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은 단기-중기-장기전략으로 구분해서 실행시켜 나가야 한다. 단기전략은 남북관계가 중단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방향, 중기전략은 남북 간 대화와 관계개선이 이루어지려는 시점, 장기전략은 남북한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전략을 제시한다.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의 단계별 전략적 접근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을 위한 단기전략 으로는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에 대한 인식과 여론을 조성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한 뉴스는 매일 같이 전해 듣지만, 대부분 소식은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동향과 군사적인 행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북한관련 뉴스 중 가장 심각한 부분은 잘못된 정보에 대해 책임지는 언론사와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국민들의 시각까지 멀게 하며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기획뉴스와 전문가 그리고 연예인을 통해서 북한과의 협력과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여론을 환기시켜 나가야 한다.

실질적인 참여 사업으로는 통일부와 편의점 유통업체가 공동으로 '북중러 삼각김밥', '남북중러 사각김밥', '남북 비빔밥' 만들기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참가자의 작품을 유통업체와 협약을 맺어 매년마다 공모전에 대한 제품을 특별기획 '통일이밥'(의미: 1. 통일이 곧 밥이자 생존의 조건이다. 2. 일밥은 김밥류, 이밥은 비빔밥이란 의미) 명으로 출시한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편의점에서 '통일이밥'이라는 제품을 보게 된다면 첫째, 통일에 대한 인식 증진, 둘째, 북한과의 사업을 위한 재정 확보, 셋째, 북한의 주민들에게 '통일이밥'을 인도적인 지원 차원에서 제공하여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초기부터 유통업체를 통한 제품을 출시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면, 통일박람회나 관련 행사에 선보이게 한다면 많은 흥미와 의미를 국민들에게 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중기전략으로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재가동과 중국 다롄 국제전자상거래 및 산업제품박람회에 참여한다. 북러 경제협력사업으로 포스코와 코레일, 현대상선 등 우리나라 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우회적으로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북러 국경에서 50여 km 거리에 있는 북한의 나진항에 대한 현대화와 복합물류 사업, 철도 개·보수를 중심으로 향후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나진항을 거점으로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이용해 유럽대륙까지 잇는 물류와 관광의 평화경제의 길은 분단된 한반도를 하나로 연결시켜 준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때 한반도 철도 연결에 대한 구상을 북한과 함께 토론하며 대륙횡단에 대한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간다.

2016년 7월 15일에는 중국 랴오니(遼寧)성 다롄(大連)에서 개막한 '제1회 중국 다롄 국제전자상거래 및 산업제품박람회'가 열렸다. 대북제재가 실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개최된 다롄 국제전자상거래 및 산업제품박람회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확대시켜 나가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1세기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국제전자상거래 및 산업제품의 개발이 더욱 활발해지기 때문에 남한의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남한의 우수한 제품을 알리면서 4개국의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해서 전자사업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장기전략은 북한의 경제특구 진출과 남북중러 평화 대학교(원) 설치이다. 신북방정책을 세우고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에 교두보를 설치해야 한다. 그 교두보는 북한의 중앙급 경제특구 5곳과 지방급 경제특구 19곳을 기반으로 그 특성에 맞게 진출한다. 이중 신의주국제경제지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세금을 낮게 책정했고 외국인들이 기업을 운영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의주국제경제지대에는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회사와 보세가공 산업단지를 구축하여 진출하는 것이 유망해 보인다. 이와 함께 나진·선봉에 지역적인 특색을 고려하여 유통과 물류 기지를 건설하여 중국-러시아-유럽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남중러가 공동으로 노후 된 항만과 도로와 시설을 개발하여 유통·물류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러한 인프라 투자는 교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투자이자 통일을 위해서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사업이다.

둘째, 북중러 삼각협력 지대에 남북중러의 특성을 살린 평화 대학교(원)를 설치한다. 북중러 4개국의 공동투자로 남북중러의 특성을 고려한 경제·물류·지역·관광·언어·문화·예술 등 과 같은 학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점차 대학·원을 설립하는 방면으로 확대해 나간다. 초기에는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중러 삼국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경제·물류·지역·관광·언어·문화·예술 등과 관련된 학술토론회를 활성화 시키면서 각 국가별 학생들에 대한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협력 방법에 대해서 토론한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남북한 교류·협력의 중단으로 북한의 학자들은 관계가 개선된 이후에 토론회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케 한다. 각국의 대학생들의 상호 학문 교류를 보장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 통합이 촉진된 것처럼 남북중러 통합교육 프로그램과 학교의 설립은 평화의 상징물이 될 것이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신북방정책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핵심이다. 한반도 분단으로 제한된 우리 경제의 영토를 북중러 삼각협력을 통해서 분단된 현실을 뛰어넘고 유라시아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 북중러 삼각지대는 박근혜 정부가 구상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출발점으로 구상했던 곳이기 때문에 정책의 연속성이 있다. 보수정권에서도 북중러 삼각협력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했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신북방정책으로 추진시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마련되어 있다.

현재 남북관계가 중단된 상태에서 신북방정책을 실현해 나가기에는 어려운 여건에 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사업으로 800만 달러 규모의 국제기구 공여를 계획 중에 있지만, 북한의 도발과 국내 여론의 문제로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그런데 경제제재의 현실적인 주도 국가인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인도적인 민간단체와 개인들은 북한에서 활동하며 인도적인 지원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미국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남북한 교류가 중단되고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인도적인 지원 사업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로 실현시켜 나가면서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해 나간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 통일은 희망사항이 되었고 분단은 당연시하게 되었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경제성장과 신북방정책 실현으로 경제영토의 확장에 대한 큰 꿈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 세계를 향한 도약의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코리아연구원 홈페이지(knsi.org)에도 함께 실립니다. 이 글은 오종문 코리아연구원 연구원이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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