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지역정당연구모임이 주최한 '자치분권과 지속가능한 청년포럼'이 열렸다. 포럼의 제목은 '분권화시대 청년, 지역정당으로 날아라!'였고, 1부는 '청년 지역활동 활성화와 직접정치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청년세대 활동가와 정치인들이 청년토크(Talk)를 했고, 2부는 '분권화 시대, 지역정당의 의의'라는 주제로 전문가 패널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직접 이러한 행사를 주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2부 전문가 패널 토론자들도 발표의 서두에 1부 행사를 보면서 느낀 '희망'이나 '감동'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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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정당 토론회 12월 9일 있었던 자치분권과 지속가능한 청년포럼 포스터 |
| ⓒ 지역정당연구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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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에서 청년들이 자신의 지역활동 경험을 소개하면서 그속에서 청년정치의 맹아를 발표하는데, 기존 정치조직의 경직되고 무거움이 아니라 재기발랄함과 신선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와 같은 플로어의 질문들에서 지역활동(정치)를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가지는 현실적인 고민들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토론자들의 솔직담백한 답변에서 청년들의 직접정치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
그런데 동시에 청년들의 지역활동이 충분히 보장되고 좋은 사례들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현실의 벽도 공감할 수 있었다. 기성세대가 독점하며 전국적인 정치 역량을 가진 세력만이 정치를 할 수 있는 현재의 정치제도와 청년에 대한 왜곡된 시선은 모두 청년의 입장에서는 극복이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지역별 올바른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고 제대로 운영돼야 하고, 그러면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자치활동 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인구비례 수준의 청년 할당제와 비례대표 확대, 기초의원 4인선거구 등의 다수대표제, 정당법 개정을 통한 지역정당 현실화 등의 정치개혁이 동반돼야 하겠다.
2부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자치와 분권이 현재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과제이고, 이를 위해서 지역정당(풀뿌리정당)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입장이었다. 반면에 지역정당 현실화의 경로와 지역정당의 역할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이 어느 정도 차이를 보였다.
지역정당을 현실화하는 경로에서 보인 차이점은 정당법 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과 같은 수준의 이견은 아니다. 다만 국회정개특위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비례대표 확대와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처럼 현안에 우선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정도였다.
그런데 지역정당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크게 드러났다. 지역정당이 전국정당이 미처 하지 못하는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추가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부각된 것이다.
우선 지역정당의 역할을 지역정치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국한시키는 주장이 있었다. 이는 외국의 사례에서 전국정당과의 연대 과정에 흡수된 경우에 대한 반면교사이기도 하고, 국가차원의 정치는 전국정당의 몫으로 넘기는 입장으로 연결되기도 했다. 반면 지역정당이 국가적인 영역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그 방안으로 지역정당 네트워크 건설이라는 의견이 제출되기도 했다. 이 쟁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에 지역정당이 법제화된 이후까지도 지속적으로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겠다.
한편, 2부 패널토론은 사회자(목원대 권선필 교수)가 퍼실리테이터 방식으로 운영해 발표에 나오는 키워드를 정리하고, 전체 참가자로부터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는 '스스로 결정'이고, 다음으로 '자발성' '지속가능' '진보정치' '유권자단체' '각자 스타일' '실사구시'가 같은 횟수로 나왔다.
'스스로 결정'과 '자발성'은 유사한 의미이며, '실사구시'나 '각자 스타일'는 기존정치의 한계에 대한 반발이나 극복의 의미가 담겨있다. 이를 통해서 청년들이 분권화시대 정치와 지역정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견을 접할 수 있었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지역을 위해서 청년세대들의 새로운 실험으로 지역정당이 유의미함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지역정당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
정당법을 바꾸는 주체는 국회의원들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을 바꾸는 주체는 국민들이다. 박근혜 탄핵안이 국회에 상정됐을 때, 대부분의 정치평론가들은 의석수를 계산하면서 어렵다고 했지만 국민들의 촛불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압박으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결국 지역정당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정당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과 '지방분권형 개헌'을 천명하고, 지난 12월 8일에는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가 출범하며 1000만 명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표방했다. 이처럼 분권화가 대세를 이루는 상황은 지역정당의 현실화에 큰 호재가 될 것이다.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돼 있는 현실이 극복되지 않고, 제대로 된 지방분권·자치분권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정당이 제도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자신 있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당법 개정되기 이전에도 지역정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제도와 법은 현실의 변화에 따라오는 보수적인 속성이 강하다. 현실에서 지역정치의 독립성과 완결성을 위한 실험들이 진행되면 정당법 개정의 명분이 커지게 될 것이다.
특히 청년들이 직접 지역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청년예산 배정을 위한 직접행동을 하면서 청년정치의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정책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경제지도와 산업구조를 새롭게 그릴 수 있는 사회적 경제가 확산되면서, 불모지였던 경상남도에서 지난 20일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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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20일 진행된 정책포럼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
| ⓒ 최승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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