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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공작'에 가담하고 국정원 예산 등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고 있는?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왼쪽 모자이크)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20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공작'에 가담하고 국정원 예산 등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왼쪽 모자이크)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지난 10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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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정원'의 야권 정치인 비판 활동 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이 법정에서 '박원순 문건' 작성을 인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신 전 실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 전 실장은 하늘색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신 전 실장 측은 일명 '박원순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인정했다. 신 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보편적 복지 논쟁, 반값 등록금, 서울시장 좌편향 시정 운영 실태 및 대응 관련 국정원법 위반을 모두 인정한다"며 "공소사실에 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등 박원순 제압 문건을 작성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운영을 좌편향으로 규정한 뒤 'SNS 대책 수립'을 마련하는 등 심리전을 수행했다.

한편 신 전 실장 측은 정부비판 세력으로 규정한 예술인들을 방송에서 퇴출하거나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신 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정치관여 활동은 인정하지만, 심리전단에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를 몰랐으며 국익전략실에 그런 보고를 올린 적도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1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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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인권 분야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