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완도군 예산안에 연구용역비가 전년(8억 1,300만원)대비 27% 증액(2억 2,100만원)된 10억 3,400만원이 편성된 것을 두고 연구용역비를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연구용역'이란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흔히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연구, 조사 과정으로 사업 시행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과정이다. '연구용역'의 비용은 1,000만원부터 억대까지 다양하다.
'연구용역' 남발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역 내에서도 꾸준히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안줏거리다. 특히, 과연 꼭 필요한 '연구용역'이며, '연구용역'이 끝난 후 실제로 그 용역이 제대로 사용됐는지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와전되면 특정 사업자를 챙겨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례로 2014년 완도군이 김종식 전 군수시절 중앙정부 공모로 선정된 8,000만원짜리 관광종합계획 관련 연구용역도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 12월 완도군은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약 1억8천만원으로 체결했다. 이런 것들이 '연구용역'에 대한 불신을 만들고 의혹을 키우고 있다.
'연구용역'이 남발되는 현상은 '공무원 행정편의주의'와 맞물려 있다. '연구용역'은 과제수행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거나 고생해 계획을 만들어 낼 필요도 없다. 또한 계획 수정과정을 거치며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다. 또한 '연구용역'은 괜찮으면 추진해 보고, 아니다 싶으면 버리면 그만이다. 용역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해 잘못되면 변명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같은 용역남발은 완도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공통적인 문제다.
비슷한 용역이 남발되는 것도 문제다.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담당업무자가 바뀔 때마다 엇비슷하게 진행되는 용역들이 바로 그것이다. 베껴쓰기식 용역결과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할 필요가 없는 용역도 있다. 이런 경우 용역 업체들이 오히려 지역의 단체들에게 자료를 얻으러 오는 주객전도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 용역심사위는 위원회의 핵심 목적인 '심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태반이다. 기타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용역을 추진하는 행정의 단순한 거수기 노릇을 하는 기구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물론 용역을 안할 수는 없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철저한 계획수립은 꼭 필요하다. 다만 군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이 용역의 추진여부를 철저히 심의해 옥석을 가려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14일부터 본격적인 2018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 완도군의회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완도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