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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인천지역 고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유정복 인천시장과 박융수 인천시교육감 대행, 제갈원영 인천시의회 의장 등은 오늘(15일) 긴급 확대 교육지원위원회를 갖고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전격합의 했다. 사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제갈원영 시의회 의장, 유정복 시장, 박융수 교육감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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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온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인천시의회 간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되며 내년부터 전면 시행이 가능해졌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박융수 인천시교육감 대행, 제갈원영 시의회 의장, 조윤길 군수·구청장협의회장(옹진군수) 등은 오늘(15일) 긴급 확대 교육지원위원회를 열고 고교 무상 급식 전체 예산 730억 원 가운데 인천시 298억 원(40.4%), 군·구 128억 원(18%), 시교육청이 304억 원(41.6%)을 부담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15일 열린 회의에는 공병건 시의원, 시·시교육청 고위간부, 서민경 고등학부모기자단 대표, 배은주 인천발전연구원 등도 참석했다.

이로써 내년 고교 무상급식 시행이 차질 없이 추진될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지역 내 갈등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 결과가 알려진 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내고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 세대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늦은 감은 있지만 300만 도시 인천의 위상에 맞게 고교 무상급식은 시행될 수 있게 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무상급식의 주체가 돼야 할 인천시와 교육청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협상은) 아이들 먹거리를 가지고 표만 의식한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킨 졸속 협상"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고교 무상급식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민주당은 "그간 교육청은 재정 여건상 146억 원만 분담할 수 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겠다고 강경하게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304억 원의 사업비를 시와 함께 분담하겠다며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모습을 보며 아연실색 하게 된다. 하루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은 어떤 판단에서 나온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아이들의 먹거리를 가지고 어깃장을 놓던 것이 예산부족 등의 이유가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용목적과 직무대행 단체장의 면세우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시기적으로도 인천시의 이번 고교 무상급식이 환영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단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유정복 시장의 고교 무상급식 발표는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지공약의 재탕을 보는 듯하다.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전형적인 박근혜 비서실장의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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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인천지역 고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자료사진. 인천지역 학교의 급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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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논평에서 한국당은 "대승적으로 합의한 내년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환영한다"며 "인천시는 내년부터 영유아에서 모든 초·중·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전국 첫 광역자치단체가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날 고교 무상급식 시행이 재정건전화의 성과물임을 강조했다.

한국당은 "인천시가 앞으로 재정건전화를 바탕으로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를 챙기겠다는 의지로 보여 더욱 반갑다"며 "인천시는 오랫동안 부채도시라는 오명에 벗어나 이제는 희망의 도시로서 인천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그 문을 넓혀가고 있다. 아무쪼록 고교 무상급식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만큼 앞으로 서로 협력하여 만반의 준비를 통해 미래로 함께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2015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9.9%를 기록하는 재정위기 심각 단체였지만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이 조기에 빛을 발해 채무비율 2분기 연속 25% 이하를 충족해 곧 재정정상 단체로 들어설 전망"이라며 재정건전화를 부각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앞서 인천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절차적 하자와 재정적 부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었다.

또한, 재정 상황이 열악한 일부 군·구에서는 드러내 놓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지만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교전면무상급식의 방향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예산을 마련하기는 버거울 수밖에 없어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