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절대다수인 경상남도의회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새해 무상급식 예산안이 담긴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15일 제34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와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유상급식'이던 동지역 중학교 123개교 5만 9670여명도 내년부터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도청과 교육청은 무상급식의 식품비 분담비율을 4(교육청):2(도청):4(시군청)로 하기로 합의하고, 예산안을 짜서 도의회에 넘겼다. 그런데 도의회는 현행 5:1:4의 분담비율을 유지하되, 동지역 중학교 확대분을 0:6:4의 비율로 하고, 21억원을 도청 예산에 증액 의결했다.
도의회는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21억원 증액과 세출 (예비비) 21억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이 수정안에 대해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동의'했지만, 박종훈 교육감은 '부동의'했다. 집행부가 '부동의'한 예산안을 도의회에서 처리한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교육청은 "집행부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의결하여 의안을 이송하였을 경우, 자치단체의 장이 재의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그 의결사항을 수용한다는 것으로 된다"며 "다만, 예산의 집행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집행을 하지 않으므로 의회의 의결을 무효화 할 수 있을 것"아라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날 도의회의 예산안 처리는 지방자치법(제127조)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의요구를 포함한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 했다.
"또 다른 갈등을 우려하기 때문"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도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또 다른 갈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 했다.
박 교육감은 "예결특위에서 집행부가 부동의 의견을 냈음에도 의결을 강행하여, 5:1:4의 비율을 유지하고 중학교 동지역 확대 0:6:4의 비율로 21억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에 동의하게 되면, 또 다시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가지고 도의회, 경남도와의 또 다른 갈등을 야기 할 수 있기 때문"이라 했다.
박 교육감은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교육감으로서 우려와 아쉬움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경남의 무상급식은 2007년 거창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왔던 대표적 정책"이라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한 해 예산 편성만으로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해마다 발전하고 확대되어야 할 정책"이라며 "도의회의 제안은 도교육청으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것이며 또한 앞으로 경남도와의 협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결정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기준의 이중성에 대해 반대한다. 기존의 무상 급식은 5:1:4로 하고, 추가되는 동지역 중학교는 0:6:4라는 이중적 기준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2018년 예산 심의의 과정에서 다시 의회는 이 비율을 조정하려고 시도했고, 급기야 예산 증액 동의 요청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했다.
또 그는 "지원을 하는 기관과 지원을 받는 기관이 한 합의를 의회가 다시 조정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라며 "교육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의회의 조정 기능은 도청과 교육청 두 단체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청은 의회가 수정한 예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 문제는 학교 급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학부모와 도민들이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라 했다.
재의 요구 검토를 피력했다. 박 교육감은 "도의회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였다. 재의 요구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법정 기간 내에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겠다"고 했다.
박 교육감은 "운동장 귀퉁이에 솥단지를 내걸고 지켜낼 만큼 무상급식은 도민과 학부모의 큰 관심 사항"이라며 "경남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급식비 지원 비율의 조정 과정을 지켜보며 경남교육과 교육가족을 위한 일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교육청의 모든 정책은 오로지 도민과 학부모를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을 그 한가운데에 두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