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 성과연봉제 폐지를 비롯해 개선 등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공무원 노조와 별도의 협의기구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여경의 죽음, 그리고 단식농성 들어간 경찰청 공무원)
15일 인사혁신처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공무원 성과보수와 제도 개선방안 논의기구 설립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지난 6월부터 정부를 상대로 공무원 성과연봉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1인시위와 천막농성 등을 진행해 왔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공공부문에서 성과주의 폐지 등을 위한 추진해 왔다. 하지만 공무원 조직의 성과연봉제 폐지 등에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내년 1월부터 4,5급 상당의 공무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실시를 앞두고, 공무원 노조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천막 농성에 이어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이 지난 11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 이 위원장은 단식에 앞서 <오마이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정권의 입맛에 따라 공무원 조직을 좌지우지 하기 위해 '성과연봉제' 등을 이용했다"면서 "국민에게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성과주의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뒤늦게 단식농성장 찾은 인사혁신처장, "진정성있는 대화에 나서겠다"공노총의 반발과 공무원 사회의 여론 악화 등을 의식한 듯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14일 오후 5시께 이 위원장의 단식농성장을 전격적으로 찾았다. 김 처장은 이 자리에서 "공노총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과연봉제 폐지 또는 개선 등의 현안을 다루기 위해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처장은 또 "(위원장께서) 몸을 추스르셔야 (협의 등을) 하지 않겠느냐"며 간접적으로 이 위원장의 단식농성 해제를 권유하기도 했다. 김 처장의 전격적인 농성장 방문과 진정성있는 대화, 협의기구 구성 등의 약속을 확인한 이 위원장은 이후 단식을 풀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공노총이 합의한 '공무원 성과보수, 제도의 개선방안 논의기구'는 양쪽 대표와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구에선 향후 공직사회 개혁부터 성과 보상체계와 인사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노총은 이날 오후 별도 자료를 통해 "천막농성 투쟁 60일, 단식투쟁 4일 만에 합의기구 구성을 타결했다"면서 "정권의 하수인이 높은 보수를 받는 자의적인 성과주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참된 봉사로 높은 가치를 평가받는 공무원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공노총 출범식때 약속한 성과연봉제 폐지 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시작됐다"면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진정성있는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노총, "정권 하수인 위한 자의적 성과주의 폐지시킬 것"공무원 성과주의는 지난 1999년 국민의 정부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간 기업 대비 70% 수준인 공무원 보수를 높여주기 위해 정액 호봉은 그대로 두고, '성과상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성과급을 주기 시작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때인 2010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라는 지침으로, 성과상여금을 공무원 보수에 포함했고, 연봉제 대상도 확대됐다. 현재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고 있고, 5급 이상 성과급적 연봉제, 6급 이하는 1년에 한 번 성과상여금을 차등해서 받고 있다.
공노총에선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노사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4, 5급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고 반발해 왔다. 한편, 공노총은 작년 8월말 기준으로 15만500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가입해 있다. 단일 공무원 노조로는 최대 조직이다. 경찰청,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국가공무원을 비롯해 서울교육청 등 전국 교육청 공무원, 서울특별시청 등 주요 광역, 시군구 공무원 등이 모두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