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교무상교복지원사업에 여섯 번째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14일 성남시 예산안을 심의하는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성남시 고교무상교복지원사업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성남시의회는 13~14일 양일간 열린 제234회 정례회 예결위에서 고교무상교복 관련 사업비 26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부의 안건으로 예산안을 상정하는 방안이 예상되고 있긴 하지만 야당의 반대가 여전해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일부 민주당 의원 중에는 통과 가능성이 히박하니 수정안을 제출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예산 부의 안건 상정여부는 최종 본회의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성남시가 올해 5번 편성해 제출한 고교 무상교복 사업비를 연속해서 삭감한 바 있다.
성남시의회는 민주당 15명, 자유한국당 15명, 바른정당 1명, 국민의당 1명으로 구성돼있고, 시의회 예결위는 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5명, 바른정당 1명이다.
성남지역 시민단체 대표 2명은 고교 무상교복 예산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13일부터 성남시청 앞에서 천막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기존부터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청년배당·무상교복 지원·산후조리비용 지원)을 놓고 경기도·복지부와 법적 다툼이 벌어져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에서 시가 또 다른 무상복지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 관련 예산 등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나온 대로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라고 한 절차를 지키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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