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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오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이 청원에는 만 하루도 안 돼 4만 명 넘는 이들이 "젊은 부모의 고충을 헤아려 줘 감사하다", "적극 찬성한다"는 등 동의를 표했다(13일 오후 5시30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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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영유아가 있는 젊은 부모들은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간절하게 바라나, 정부는 재정 여력이 소진된 탓에 짧은 시간에 공공보육시설을 많이 짓기가 어렵다. 지금 특활공간으로만 사용하는 초등학교 교실 일부를 공공보육시설로 활용할 것을 청원한다."

지난 12일 오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이 청원에는 만 하루도 안 돼 4만 명 넘는 이들이 "젊은 부모의 고충을 헤아려 줘 감사하다" "적극 찬성한다"는 등 동의를 표했다(13일 오후 5시 30분 현재). 청와대는 해당 국민 청원 글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공식답변을 내놓게 돼 있다.

초등학교 빈 교실을 보육시설로 활용하자는 청원은, 그러나 유 전 장관이 말했듯 새로운 게 아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말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도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으나, 상대 측 반발로 현재 법제사법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남 의원은 이 상황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유시민 작가에) 감사하다. 법안 통과를 위해 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고 썼다.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은 저렴한 보육비용, 질 높은 서비스 등 우수한 보육환경으로 수요가 높아 확충이 시급한 실정, 현재 부산시와 인천시에서 이미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 이를 확충하기 위한 조사 중이며, 경남교육청에서는 OO초등학교 내에 '유치원-어린이집 연계 시범유치원'을 운영 중이나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 함." - 지난 1월 발의된 해당 영육아보육법 개정안 관련, 복지위 심사보고서 제안 설명 요지 중

남 의원은 1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유시민 전 장관은 청원은 제가 발의한 것과 내용이 같다"라면서 "자유한국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민간어린이집 관계자 등 반대하시는 분들이 약간 과한 경향이 있다.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이미 다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전국 22개 지역에 이미 진행 중이나 관련 법적 근거가 적다. 국민들께서도 법안 통과에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여론의 관심을 촉구했다.

앞선 청원에서 유 전 장관은 "중앙정부 행정 경험에 비춰 보니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에게 개인적으로 청원하기보다) 공개 청원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부처가 합의하고 협력해야 하는 일이라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라면서 여론의 환기를 부탁했다. 다음은 남 의원과 나눈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문제 제기된 부분 이미 대안 마련... 법안 통과에 관심 가져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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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사진은 지난 11월 27일 남 의원과 전국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그룹홈 종사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 사회복지 시설에 비해 재정지원과 정책적 배려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아동복지예산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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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작가의 청원 글을 봤나. 남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내용이 같던데.
"예, 어제 봤다. 제가 1월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내용과 같다."

- 현재 법안 상황은 어떤가.
"복지위원회는 통과됐는데, 일부 반대에 막혀 현재 법사위 제2소위(위원장 김진태 의원)에 계류돼 있다. 그곳이 법안 오래 계류되기로 유명한데, 법사위에서 잡으면 안 된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기자님도, 국민 여러분도 법안 통과되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힘써 달라."

-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해당 법안에 반대한다고. 이유는?
"반대하는 이유는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그게 학교장의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유 전 장관이 글에 '출입구와 동선을 잘 조정하기만 하면 특별한 지장은 생기지 않는다'고 쓴 것처럼, 출입구를 별도로 만들고 운영 책임을 국공립어린이집처럼 하게 하면 된다.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런 건 이미 업무협의를 복지부 사이에서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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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교실 빈 공간을 보육시설로 활용하자는 내용은, 그러나 유 전 장관이 말했듯 새로운 게 아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말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도 같은 내용이 담겼다.
ⓒ 남인순 의원 SNS 화면갈무리	관련사진보기

- 해당 법안을 심사한 법사위 회의록을 보니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6학년과 영·유아를 어떻게 같이 섞어서 보육하느냐'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더라.
"이해할 수 없는 반대 논리다. 앞서 말했듯 해당 공간은 당연히 별도로 분리가 된다. 한국당 의원들이 문제제기 한 건 이미 해결이 모두 가능한 부분이고, 대안이 마련돼 있는 것들이다. 또 민간어린이집에서도 일부 반대의견을 내놓는데, 그건 이 법이 통과되면 자신들의 영역이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 하루 만에 청원 동의자가 4만 명을 넘었다. 국민들에게 법안 취지를 설명하자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부모들에겐 간절한 문제라서 대기자가 엄청 많지만, 공급은 적다. 부모들은 질 좋은 어린이집, 정말 믿고 맡길만한 시설을 원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서 보육공간을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게 가장 큰 난관이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실 같은 기존 유휴 공간을 확대-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해결할 수 있다. 또 이건 의무·강제 조항이 아니라 권고 수준의 임의 조항,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지금 극렬히 반대하시는 분들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적다. 그러니 끝까지 법안 통과에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