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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교복 통과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중인 성남시민단체 대표들. 발언하고 있는 양미화 성남평화연대 대표와 신옥희 성남여성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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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에서 무상교복 예산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13일 성남 지역 시민단체 대표들은 무상교복 예산 통과를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회는 무상교복 예산 전액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신옥희 성남여성회 대표와 양미화 성남평화연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 시의원들과 바른정당 시의원의 방해로 무상교복 예산이 다섯 번이나 부결됐다. 이번 여섯 번째에는 더 이상 두고 볼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학부모와 시민에게 삿대질하며 막말하는 자유한국당 시의원의 행위는 성남의 수치다.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교복 정책은 100만 성남시민의 바람이고 희망"이라며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는 무상복지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정략적 행위 하나로 막을 수는 없다. 오늘부터 무상교복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무상복지는 사회적으로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라며 "부모의 가난 때문에 교복조차 차별받는 아이들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구나 행복한 학교, 균등한 교육권을 누릴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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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교복 통과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성남시민단체 대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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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무상교복지원 사업은) 과중한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민생을 살리는 복지정책"이라며 "성남시의 학생이면 누구나 행복한 학교, 균등한 교육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교복 시행 움직임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3대 무상 복지 사업'을 추진한 성남을 지켜보고 있다"며 "배고픔과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상교복 예산 통과 촉구 단식천막농성을 예산 통과 때까지 총력대응 하겠다. 학부모와 성남시민의 의지를 모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약 20여명의 두 단체 관계자와 '고교무상교복 실현을 위한 성남학부모연대'회원 등이 함께 했다.

현재 성남시의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에서 6번째로 무상교복 예산안이 상정됐지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의회 예결위에서 무상교복 찬성 측이 1석 부족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기존부터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청년배당·무상교복 지원·산후조리비용 지원)을 놓고 경기도·복지부와 법적 다툼이 벌어져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에서 시가 또 다른 무상복지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 관련 예산 등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나온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고 절차를 지키라"며 관련 예산안들에 대해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무상교복 통과 여부는 오는 18일 3차 본회의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