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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5일 오후 전남 목포 신항만의 세월호.
 지난 11월 15일 오후 전남 목포 신항만의 세월호.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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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1기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 정의당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공분했다.

앞서 해수부는 12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 의도적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단축 의혹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조사를 막기 위한 대응 문건 작성 의혹 등이 사실이었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 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공식 확인... 연루 공무원 10여명).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뜻을 거역한 채 방해공작만 일삼았다는 사실에 경악한다"라며 "책임자 엄벌로 죄를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주장한 특조위 활동 시점인 2015년 1월 1일은 법적 검토와 다르게 임의로 확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해수부의 세월호 인양추진단은 6개소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관계차관 회의 시 법제처가 제시한 2월17일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반영하지 않은 정황도 확보했다" 등 관련 내용을 열거하면서 "해수부 자체 조사에서 드러난 방해 행위와 당시 청와대의 개입이 실무자 진술에 의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사회적 참사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통과로 인해 가능해진 '2기 특조위' 활동에 대한 해수부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세월호는 인양됐지만 그 진실은 아직도 바다 속에 있다. 특조위 2기 출범이 눈앞에 있다"면서 "해수부는 분골쇄신의 자세로 특조위 2기 조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검찰 수사, 조속하고 철저해야"

정의당도 "박근혜 정부는 '아이는 못 살렸어도 진실이라도 끝까지 밝혀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을 짓밟는 데에만 골몰했다"라며 분노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당시 세월호 특조위가 조사활동보다 조사를 방해하는 세력과 싸우는 데 시간을 허비했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라며 "박근혜 정부가 법적 검토를 따르지 않고 (특조위 활동시점을)임의로 확정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또 "정부가 못 박았던 활동시점은 세월호 특조위를 조기 종료시킨 원인이었고, 결국 특조위는 무기력하게 끝나버렸다"고 지적하며 "이제라도 특조위 방해에 앞장서서 진실까지 침몰시키려 했던 박근혜 정부와 관련자들의 진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이에 걸맞은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의 조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후 6시 30분 현재까지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다른 원내 주요 정당들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태그:#세월호, #특조위, #해수부, #야3당,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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