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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를 향해 던지는 말 폭탄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 문제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낀 문재인 정부는 전쟁이 없단 말만 할뿐 전 정부 대북 정책에서 달라지지 않아 국민들은 답답해 하고 있다.

이 상황을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어떻게 볼지 궁금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정 의원을 만나 한반도 정세와 함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문제, 그리고 MBC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다음은 정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바른정당과 통합, 헛것을 좇는 것"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아파트 후분양제에 대해 “단순히 아파트 선분양이냐 후분양이냐 차원이 아니라 한국사회 불평등의 뿌리를 건드리는 것이다. 대출받는 소비자를 규제하고, 청약제도 개선하고 이건 땜질식 미봉책이다”며 “근본적인 대책은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도입, 후분양제 도입이다”고 말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자료사진)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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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에 대해 허깨비라고 비판하셨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실질이 아니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정치는 국민 삶의 문제에 집중했을 때 빛이 나는 건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상관없는 문제에 골몰하면 국민들이 외면합니다. 국민들이 과연 국민의당에 얼마나 관심 있으며,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저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헛것을 좇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 안철수 대표는 지금 상태로 가면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외면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이대로 가면 다음 총선거에서 호남의원들도 전멸한다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대로 가면'과 '호남 민심'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대로 가면'은 당 대표로서 안 대표 본인의 책임은 빠져있는 말이에요.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를 빼고 남의 말 하듯이 하는 건데 국민의당의 상황이 과연 대표의 책임을 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건 무책임한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그 말하기 전에 호남에서 한때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다가 지금은 왜 철회했는지, 지지율이 바닥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 뒤에 호남 민심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철수 대표의 100일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안철수 대표 100일의 결과가 오늘 당의 현실이자 현주소입니다. 100일 동안 이 당은 안철수 깃발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100일은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통합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지난 8월 전당대회 TV 토론에서 정동영, 천정배, 안철수 우리 당의 진로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토론에서 3~4번 국민들 앞에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0일 후에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해서 이렇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는 3자 구도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국회에는 5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3자 구도로 간다는 것은 자유한국당과도 통합한다는 뜻인가요?
"3자든, 4자든, 5자든, 6자든 자기 실력이잖아요. 왜 남에게 기대서 정치를 하려고 합니까. 내가 충분히 강하면 되지 않습니까. 3지구도라는 것은 바른정당과 합치면 3지구도라는 것 같은데요. 예산에서 보면 바른정당은 교섭단체가 아니잖아요. 11명에서 더 허물어질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교섭단체도 아니고 11명에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정당에 왜 그렇게 의지를 하느냐.죠. 예산안 처리에서 당당하게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3자 구도로 예산안 처리를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도 실질적으로 3자 구도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을 통합시키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빨리 통합 논의를 접고, 그동안의 분란에 대해서 사과하고, 다시 심기일전해서 가자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 지난달 20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고 북한은 70여 일 넘게 잠잠하던 미사일 도발을 지난달 29일 다시 시작했는데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보세요?
"우리의 요구사항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북한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면 지금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추정을 할 뿐이에요. 북한은 핵 무력 완성을 통해서 핵보유국이 되려고 해요. 자신들이 핵과 경제 병진 노선, 핵 무력 완성과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겠다는 게 김정은과 북한의 목표잖아요. 그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이 충돌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6개월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반도의 상황은 안정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박근혜 정부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도 성공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여야 해요."

-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봐야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미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건 아주 비극이죠. 우리 문제인데. 북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지만, 북한 문제는 우리 문제잖아요.

북핵 문제가 있고 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2가지가 따로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북한 문제를 풀어야 해요. 그런데 북한 문제가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상  남한에 국한되어 있지만, 지금 시대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 번영을 경영해야 하는 시대에요. 그러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를 관리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차원에서 북한 문제의 당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북핵 문제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향력이 있어서 역할을 해야하는데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관리할 수 없는 게예요.

영향력은 어디서 출발해야 하냐면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해야 합니다. 핵심은 한미 군사연습 같은 민감한 문제에서 미국 눈치 안 보고 제대로 발언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6개월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쩔쩔맸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관리할 능력이 없는 거고 '전쟁은 안 된다,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 이외에 말에서 행동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행동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 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뚫어야 해요. 예를 들면 특사 파견 등을 포함해서 그런 조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하죠."

-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 눈치를 보고 몸을 사리는 건 아닐까요.
"지나치게 국내 여론과 보수진영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같아요. 지지율 관리 차원에서는 잘했는지 모르지만, 한반도 정세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5월 9일 북한은. '군사연습 중단하면 우리도 핵미사일 중단할 용의가 있다.'라며  중국이 얘기했던 쌍중단을  노르웨이에서 제안을 했어요. 그것은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그것을 더 명확하게 하려고 6월 20일 계춘영 인도 북한대사가  인도 TV에 나와 쌍중단을 요구했어요. 대화하자는 얘기죠.

그로부터 10일 뒤인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방문 중이었어요. CSIS 연설 끝나고 참석자로부터 북한이 제안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하는 쌍중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 뭐라고 말했냐면 '군사연습은 합법적인 것이고, 핵무기는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환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실책입니다.

북한이 그렇게 쌍중단을 제안하고 나선 것은 대화 테이블을 열어달라면 대화 테이블을 열어야죠. 그렇게 무 자르듯이 한미군사연습은 합법이고 미사일 핵실험은 불법이다는 건 미국의 이야기에요. 그 말을 한국 대통령이 그대로 되풀이한 것은 실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베를린 선언 발표해요.. 그다음에 남북 군사회담 제안하고, 이산가족 상봉 및 적십자 회담 제안해요. 그런데 북은 이미. 북의 제안을 이미 묵살했잖아요 대화 테이블 만들어달라는 제안을 거절해놓고 다른 제안을 한 셈이 됐죠. 그래서 북의 선택은 ICBM 발사, 핵실험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 정세는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관리 범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 6개월 왜 이렇게 꼬였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하고 북미수교가 이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북미수교가 이뤄진다면 좋은 일이죠. 북미수교는 마스터키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될 수는 없죠. 왜냐면 미국 정책의 180도 전환인데 북한과 미국은 불신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국가 중에 탄생에서 지금까지 73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단 한 번도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나라가 북한 하나에요. 북미수교는 북한을 나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북한 핵 문제를 풀려면 대전제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 한국이 할 일은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게 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주먹으로는 불가능해요. 지난 25년간 주먹으로는 내려놓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어요. 북한의 목을 졸라서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게 할 수 없다면 북한이 원하는 것과 바꿔야죠. 북한이 원하는 건 미국으로부터 국가로 인정받는 거예요. 미국과 적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북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적대관계를 해소했다가 다시 적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취소할 수도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을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끌고 가야 해요. 그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10년 동안 했던 일이에요."

"지금은 핵무장이 아니라 비핵화를 이야기할 시간"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아파트 후분양제에 대해 “단순히 아파트 선분양이냐 후분양이냐 차원이 아니라 한국사회 불평등의 뿌리를 건드리는 것이다. 대출받는 소비자를 규제하고, 청약제도 개선하고 이건 땜질식 미봉책이다”며 “근본적인 대책은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도입, 후분양제 도입이다”고 말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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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의원께서는 9.19공동성명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세요. 하지만 보수 측에서는 상황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돌아가냐고 하는데.
"상황이 바뀐 것은 북한이 핵 개발 수준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간 것이지, 북한이 핵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와 핵 개발에 매달리고 있는 구조는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9.19 공동성명은 출구에 대한 합의에요. 그것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항상 유효한 거예요.

9.19 공동성명의 효력이 있다는 것은 핵실험 때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를 결의했어요. 지난 9월 3일 6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유엔 제재결의안 2375호를 채택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북한 핵 문제는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가서 풀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옛날 문서가 아니라 지금도 펄펄 살아있는 생명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9.19는 출구니까 출구로 나가기 위해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해요.
그 노력은 대화 테이블을 여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안 열리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6개월 됐어요. 그러면 뭘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제가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지금부터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덧붙이면, 9.19는 핵실험 전이지만 지금은 핵실험은 했잖아요. 그래서 9.19가 필요한 거예요. 홍준표 대표는 '핵실험을 했는데 옛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것은 지나간 얘기다'라고 하죠. 그러나 핵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도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북이 핵과 미사일과 ICBM을 가졌고 원자탄으로 변할 수 있는 원자로가 25개 있어요. 그런데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고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재래식 무기만 가진 상태에서도 전쟁을 감내할 수 없는데,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쟁을 감내합니까."

- 그래서 핵무장론을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핵무장론을 얘기할 시간이 아니라 비핵화를 얘기할 시간이에요. 비핵화를 위한 테이블도 열리지 않았는데. 지금 할 일은 비핵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을 여는 노력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왜 그 노력을 하지 않고 핵무장을 얘기하냐는 말이에요."

- 지난날 13일 김장겸 MBC 사장이 해임됐습니다. 일련의 상황 어떻게 보세요?
"MBC는 재탄생해야 해요.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MBC를 사실상 해체했어요. 해고자 복직이 이뤄진 것을 환영하고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잘 개선해야죠."

- 지금 야 3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여·야 비율을 7 대 6으로 조정하고 사장 추천 시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전체 이사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김재철, 김장겸 사장 같은 사람도 사장에 임명될 수 없지만,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같은 사람도 사장 임명 못 해요. 즉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 와 끊임없이 여야 눈치 보는 사람만 사장에 임명될 텐데 방송 개혁이 가능할까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이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여당이 되니까 생각이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든 야당이 될 수 있잖아요. 원칙을 지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르잖아요.
"다르지만 제2의 박근혜 정권이 안 들어선다고 장담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바꾸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더 나은 제도가 있다면 좋죠."

-  법이 통과되어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 오면 의미가 없지 않나요?
"이다음이면 3년 뒤일 텐데 그때만 생각할 게 아니라 10년 뒤도 생각해 야잖아요. 10년 뒤 정권 교체되면 어떻게 할건데요?"

- 이용마 기자는 공론화 위원회 방식으로 사장을 선출하자고 주장하는데
"좋은 제도 같아요. 공론화위원회처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좋은 제도에요. 저는 이용마 기자가 그런 제안을 했다면 이용마 가자 안을 지지해요. 당에서 공론화를 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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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너뷰'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