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11일 '경기도의 엉터리준공영제... 엉터리 청년복지정책 청년연금 중단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와 청년연금 등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이 시장은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하고, 안전한 버스 만들어야 하는 거 다 동의합니다"라며 "그런데 연간 최하 6천억 원이 드는 '버스판 4대강사업'인 퍼주기형 '엉터리 준공영제'를 선거 앞두고 왜 이리 서두릅니까?"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천억 지원받는 버스회사들의 정상적인 운영, 공적책임을 담보할 장치를 만들고 시군과 제대로 협의해서 시행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라며 "준공영제, 좋은 정책이지만 준공영제 빙자해서 대책 없는 혈세 퍼주기로 버스회사 소유자들에 자손만대 흑자 내는 '영생흑자기업' 만들어주는 거는 나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청년복지정책. 당연히 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단 1년간, 단 1만 명에게, 3600만원이나' 지원하는 청년연금은 청년복지 빙자한 퍼주기형 로또식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모두 도민의 혈세"..."수천억 지원받는 버스회사 공적책임 담보해야"그러면서 "정책이란 지속성, 대상의 상당성, 금액의 적절성이 필수"라며 "3600억 원을 들여서 경기도의 290만 청년 중 0.3%인 1만 명에게만(대상의 협소), 선거가 있는 2018년에만(지속성 결여), 1천만 원도 아니고 1억 원을 만들어 주기 위해 1인당 3600만원이나 되는 세금을(과도한 금액) 지원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적인 정책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모두 도민의 혈세"라며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퍼주기 엉터리 준공영제 청년연금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두 정책의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 시장님의 궤변에 대해선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준공영제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안전한 삶을 물려주기 위해 도입한 미래지향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민 대부분이 찬성하고 경기도의회도 동의한 정책을 더 이상 호도하지 말라"며 "전해철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도 준공영제가 민주당의 '당론'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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