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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사법시험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2002년부터 대학신입생 선발에 도입된 수시모집전형 (학생부에 기록된 성적과 기타 활동 내역으로 선발하는 전형) 은 점차 확대되어 현재 75%를 차지, 정시모집전형은 그 비율이 점점 줄어 2019년도 입시에서는 23%에 불과할 예정이다.

대입정시 (수능성적을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와 사법시험 두 제도의 공통점은 경제력이나 인맥에 상관없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시험에 합격하여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 때문에 '희망의 사다리'라고 불린다. 

그러나 사법시험은 사법시험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2017.12.31을 끝으로 폐지되고 대입제도역시 2018.8 수능절대평가 도입이 결정되면 정시모집은 사실상 유명무실화할 전망이다. 

취업시장에서도 공채선발이 줄고 특채선발이 늘어나 공정한 기회의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사회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권에서도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11월 27일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대입정시확대와 사법시험부활을 명시한 혁신안을 발표하여 정치권에서는 처음으로 당의 공식기구가 입장을 내놓았고 12월 11일에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이 주제를 가지고 토크콘서트를 할 예정이다. 

이 행사의 주최측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각 정당대표들에게 한 정시확대와 사시존치를 주제로 하는 토크콘서트 제안을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여 행사가 성사되었다고 밝혔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지난 6월 수험생과 학부모, 고시생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순수 수험생, 학부모 단체이다.

사전 배포된 인사말 자료집에서 홍준표 대표는 "대입정시확대와 사법시험부활은 공정경쟁과 희망사다리의 상징과 같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시축소, 수시확대, 수능절대평가, 사법시험폐지는 대표적인 사다리 걷어차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토크콘서트의 공동주최자인 여의도연구원의 김대식 원장은 "공정경쟁과 공정사회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를 세우기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12월11일(월) 오후 2시부터 관악청소년회관에서 열리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이 참석하며 대입전문가와 법조계인사 및 학부모가 패널로 참석하여 다양한 주제를 형식없이 주고 받는다.

현재 국회에는 신입생의 60% 이상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할 것을 규정한 대입정시확대법안 (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과 사법시험을 유지하고 로스쿨 졸업생과 휴학생에게도 사법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사시존치법안 (변호사시험법일부개정안)이 계류중이다.

 토크콘서트 홍보 포스터
 토크콘서트 홍보 포스터
ⓒ 이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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