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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취임 뒤 첫 법원장 회의다. 20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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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없도록, 철저히 일선 재판을 중심으로 사법행정이 이루어지는 대원칙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재판 중심의 사법 행정 구현과 수평적 조직문화로의 패러다임 이동을 강조했다.

그는 먼저 "재판의 주체는 분명 각 재판부의 법관들"이라며 "각자 장기적 발전 목표와 비전을 갖고 증대되는 높은 역량에 기초하여 훌륭한 재판을 위해 스스로 노력할 때 진정으로 좋은 재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법원행정처에서는 일선 법관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유사한 고민을 하는 법관들을 서로 연결해주어 바람직한 결과로 선순환이 이어지도록 돕는 것이 본연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사법부 변화의 목적은 좋은 재판"

김 대법원장은 최근 벌어지는 사법부 변화의 최종 목적이 "좋은 재판"에 있음을 강조하며 "법관은 사건의 쟁점과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고, 항상 무엇이 정의인지 깊이 고민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나아가 "기존의 법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론과 논증의 가능성에 관해서도 치열히 탐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투명한 인사절차와 재판중심의 인사제도를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 법관 인사주기의 장기화 ▲ 인사기준의 투명화 ▲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인사의 이원화를 거론했다. 또 "인사담당 부서의 일방적 주도가 아닌 일선 법관과의 충분한 소통을 기초로, 사법의 미래를 거는 긴 시야에서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수평적 조직문화를 강조하며 "일선 법원에서도 사무분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할 때는 법원 구성원들과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면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선에 있는 법원장님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라고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이 회의엔 전국 각급 법원장 3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와 사법 개혁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임명 직후 대중교통을 타고 대법원장 예방을 오는 등 탈권위적 행보를 보였던 김 대법원장은 이날도 자신이 회의장에 등장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지 말아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미리 공지하기도 했다.